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달아 자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11년 2월 실시)에 따르면, 서남표 총장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었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왔으며, 신임교원 채용 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서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은 “지금은 서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좌파 진영과 일부 인터넷 신문이 카이스트 사태를 경쟁 위주의 대학 교육이 초래한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 총장을 향해 소통의 리더십으로 개혁 작업을 이어가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KAIST 교수 64명 “서남표 사퇴”>
국민일보 <연금소득 많은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동아일보 <국세청 “8000억 벌고 세금 0원” 권회장측 “홍콩에 본사…세금 다 내”>
서울신문 <오명 “서총장 거취 논의 부적절”>
세계일보 <한국경제 흔들 ‘뇌관’>
조선일보 <일 원전위기 최악등급 상향 검토>
중앙일보 <‘신사임당’ 왜 마늘밭에 묻혔나>
한겨레 <원전불안 민심이 선거쟁점 바꿨다>
한국일보 <세무당국 혀 내두른 ‘유령회장’ 해외탈세>

서남표 총장, ‘5만달러 인센티브’ 등 비리 적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서남표 총장이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었는데도 연금 임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는 서 총장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그동안 1천364만여 원을 사용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국가부담금도 1천53만여 원이나 됐다.

▲4월 12일자 한겨레 1면

서 총장은 또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인 5만1천751달러(5천620만원 상당)를 받았다. 교과부는 연간 6만 달러(6천516만원 상당)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추가 지급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KAIST측은 "규정상 임원은 평가대상이 아니고 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상에도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부당지급된 것이라면 환수를 지시했을 텐데 교과부도 한국적 개념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해석했다가 설명을 들은 뒤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에 내용을 적시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제한 연령이 넘었음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입에 앞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했더니 일단 서류를 보내 보라고 해 그에 따랐고 이후 심사를 거쳐 가입승인이 났기에 가입했을 뿐 KAIST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연구인건비 횡령 등 9건의 연구사업 분야 비리,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국내 소재 외국 고교 졸업생 18명을 국외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것처럼 자격을 부여해 부당 입학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교과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3명 등 177명의 카이스트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와 함께 고발 3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처를 통보했다. 특히 학생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9건에 대해서는 KAIST로부터 총 6억4천806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커지는 서 총장 퇴진 목소리…동아는 “서 총장이 개혁 계속해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11일 비상총회를 열었다. 교수협의회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남표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자는 의견에 64명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10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서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교수들과 서 총장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교수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며 “결국 입장 정리를 위한 투표까지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4월 12일자 경향신문 1면

투표에는 총회에 참석한 220여명 가운데 19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64명의 교수가 서 총장의 사퇴에 찬성했고, 106명은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에 대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새로운 리더십 요구’가 당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열리는 총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진전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날 “카이스트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획일성과 일방통행은 창의성의 적”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제도가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 일조한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이런 제도가 효율과 개혁의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자살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날 학부 총학생회도 행정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의 개혁 과정에 ‘학생과의 소통’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서 총장이 경쟁 위주 제도 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13일 오후 행정본관 앞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학교 측의 시정을 촉구하는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 총장의 퇴진 여부 등과 관련, 15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오명 KAIST 이사장은 이날 "서 총장의 진퇴 여부를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총장 퇴진이 카이스트 해결의 출발점” vs “개인 문제 아니다”

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12일 실었다.송태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퇴진이 해결의 출발점>에서 “서 총장은 징벌적 등록금제와 영어강의로 인해 쌓여온 문제가 한둘이 아님에도 ‘치적’으로 내세우며 미동도 않았다”며 서 총장을 ‘고래 심줄’이라고 했다.

▲4월 12일자 중앙일보 33면

송 교수는 이어 “마침내 학생들이 목숨을 던지는 사태가 이어지자 서 총장은 겨우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으로 생색만 내는 듯하다”며 “서 총장이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그는 지난해 여름 연임(連任) 당시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선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나마 미흡한 이번 개선 조치도 앞으로 여론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없던 일로 돌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서 총장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는 내부자인 우리도 잘 알지 못한다”라며 “여태껏 말한 적도 없다. 아마도 입버릇처럼 내뱉는 ‘Is it good for KAIST?’라는 단문(單文)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는 것 같다. 악착같이 싸우며 살아온 미국생활의 결과로 남은 순위주의가 그 전부로 보인다. 무조건 1등. 그는 학생과 교수를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구성원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에는 매우 인색하다. 채찍만 남은 네거티브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어 “불행히도 적지 않은 여론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왔다”며 “내부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외부의 지원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친 리더십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같은 대학현장에서 본 서 총장의 모습은 외부인들이 멀리서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며 “그가 벌인 일들의 결과로 학사·재정·인사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들은 지난해 연임 시점에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서 총장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 총장으로 인해 대학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총장 개인 문제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KAIST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며 “경쟁 중심 학사 운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므로 서남표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식의 일견 명쾌해 보이지만 다분히 선동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병이 많다는 이유로 훈련을 놀이로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경쟁이 없는 진보란 있을 수 없”고 “재학생 자살은 KAIST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 많은 학교장 중에서 서 총장에게만 사퇴를 요구하고 그의 교육철학을 매도하려면 서 총장의 정책과 재학생 자살의 인과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모순의 일부”라며 “현대사회에 만연한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 찾기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서적 직관에 의한 여론몰이보다는 KAIST의 존재 이유와 학생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위로하며 지켜보는 편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각급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과 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퇴진 요구, 동아는 반대

이날 한겨레와 동아일보 사설도 두 교수의 글처럼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사설 <KAIST 교수들의 이성적 선택 “개혁에 고통 따른다”>에서 교수협의회가 사퇴 요구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다수의 교수가 서남표 총장의 개혁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이어 “서 총장은 2006년 부임 이후 교수 정년보장(테뉴어) 심사 강화, 성적과 등록금 연계제도, 학부 전 과목 영어강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최초 도입으로 대학 개혁에 앞장섰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더타임스 세계대학평가에서 KAIST는 2005년 232위에서 2009년 69위로 수직상승했”고 “KAIST의 개혁 드라이브가 국내 대학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특히 “좌파 진영과 일부 인터넷 매체는 KAIST 사태를 경쟁 위주의 대학 교육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유별난 쏠림 현상과 경박한 포퓰리스트들의 비난에 KAIST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서 총장을 향해 “KAIST 교수들의 이성적 선택과 비판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서남표 총장, 뭉개지 말고 퇴진하라>에서 서 총장을 향해 “교육자인가 학교 사업가인가”라고 물으며 “교육자라면 그의 제자 4명이 자살했을 때 그는 이미 사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리에 매달리는 걸 보면 부패사학의 학교 기업가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대학 총장직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4월 1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어제 총회에서 서 총장의 퇴진 문제를 논의한 끝에 퇴진에 유보적이었다고 한다”며 “희생된 학생과 실종된 학교교육 앞에서 참으로 궁색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서 총장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오해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들의 선택은 학교 명성을 그나마 지키려는 고육지책일 뿐” “그에 대한 평가는 교수나 학생 등 학교 구성원과 일반 사회에서 이미 끝났”으며 “그의 퇴진을 통해 그가 도입한, 나머지 기계적 경쟁주의 제도도 청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서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단지 학계, 대학가, 시민사회 등의 거센 여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그는 기업가가 외형 확장에 혈안이듯이, 학교 규모를 늘리는 데만 전념”하며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대학 서열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타인의 고통에 최소한의 관심도, 공감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서 총장은 속히 퇴진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카이스트를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말 많던 한상률, 결국 불구속 기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11면 <말 많던 한상률, 결국 불구속 기소> 기사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 4월 12일자 한국일보 11면

한국일보는 “검찰은 한 전 청장 수사를 2개월 가까이 계속해왔지만 정권 실세와 연관된 의혹 등은 결국 불기소하기로 결정, ‘봐주기 수사’ ‘면피성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당시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다는 이른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다수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학동마을’의 감정가는 1,200만~1,5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정도 가격의 그림은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전 청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수사결과 발표에는 검찰이 확인한 ‘학동마을’의 유통 경로도 담길 예정이다. ‘학동마을’은 당초 최욱경 화백의 유족이 국제갤러리 이현숙 대표에게 맡겨놓았던 그림인데, 이 대표가 서미갤러리에 판매를 의뢰했고 한 전 청장은 부하직원인 장모씨를 통해 5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국제갤러리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학동마을’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를 준 주정업체는 7곳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3~4개 업체에서 받은 수천만원만 기소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