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감세 철회", MB반기· 복지 '이중탄'
        2011년 05월 09일 08: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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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8일 오리온그룹 계열사와 서미갤러리의 미술품 매매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N 사 등 2, 3곳이 서미갤러리와 거액의 현금거래를 했다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때 외국어고나 비평준화 명문고의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묘한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일보 <이젠 당권…‘60일 전쟁’ 돌입>
    동아일보 <한나라 ‘신주류’ 권력충돌 새 지도체제 구성 파열음>
    서울신문 <모피아 그들의 침묵…서민은 ‘시름’>
    세계일보 <‘전기료 원가 연동제’…하소연할 곳 없는 서민들만 ‘죽을 맛’>
    조선일보 <황우여 “감세 철회…10조 서민에 쓸 것”>
    중앙일보 <김정일 “젠훙 전폭기 30대 달라”>
    한겨레 <고려대 ‘외고 내신우대 방식’ 드러났다>
    한국일보 <여 과도체제 주도권 ‘내전’>

    황우여 “감세 철회…10조 서민에 쓸 것”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감세(減稅)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감세(減稅)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데, 이를 뒤집어 그 돈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한다. 국가예산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종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감세 철회만으로도 4조~5조원의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5월 9일자 3면.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감세 철회는 논의한 적도 없고 재원마련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복지 논쟁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반겼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드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감세 철회안을 통과시키고 서민 복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의기투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미갤러리, 수상한 거래 또 있다

    검찰이 오리온그룹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유명 화랑 서미갤러리가 오리온 외에 또 다른 중견기업들과 수상한 미술품 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일보 1면 보도다.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가 연간 매출규모 1000억 원대인 국내 화랑업계 1위 서미갤러리를 정조준하게 되면서 이번 사건 수사의 파장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동아일보 5월 9일자 1면. 

    검찰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구속)를 상대로 N 사 등과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진 것이 해당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돈 세탁을 도운 것인지,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홍 대표가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M 사가 판매를 위탁한 리히텐슈타인의 ‘스틸라이프’ 등 고가의 미술품 3, 4점을 경매업체와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90억 원가량을 대출 받은 혐의(횡령)를 확인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MOFIA 그들의 침묵… 서민은 ‘시름’

    금융권 전체의 불신을 몰고 온 저축은행 부실, 총체적인 금융 불신의 뿌리에는 경제 권력 ‘모피아(Mofia)’가 있다고 서울신문이 지적했다. 모피아란 옛 재무부 출신 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 부실을 파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밀린 숙제(저축은행 구조조정)를 지금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정공법 대신 부실 떠넘기기 같은 편법으로 해결하면서 저축은행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당근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실을 떠넘겼으니 정부로서는 저축은행을 달래기 위해 ‘민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꿔 주고 8·8클럽에는 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철폐해 PF 대출에 올인하도록 만든 것 등이 이런 차원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오늘의 금감원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핵심적인 잘못은 금감원에 있지만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워온 ‘관치 금융’이 금감원의 정상적인 감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5월 9일자 1면.

    경향신문도 8면에서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싣고 모피아를 성토했다. 이 부위원장은 8일 “금감원 조직에 모피아에 기생하면서 실리나 챙기고 보자는 식의 패배주의적 문화가 팽배해있다”며 “너도 한자리, 나도 한자리 식의 분위기가 자리잡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뒤 금융연구원장을 타의로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을 앞장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장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다”고 토로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고려대 외고 내신우대 방식 드러났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때 외국어고나 비평준화 명문고의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묘한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1면 보도.

    이는 당시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과정에서 고려대가 그동안 ‘내부기밀’로 감춰왔던 내신성적 산출식의 5가지 상수값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확인됐다. 고려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현재 소송 진행중인 24명 가운데 11명이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한겨레 5월 9일자 1면.

    한 학생은 670위였던 데서 보정을 거치니 1108위로 438위나 떨어지기도 했다. 표춘편차가 상위 16% 안에 들 경우 가산점을 최대로 주도록 상수값을 정해, 외고 등 우수학생들이 몰려 표준편차가 작게 나오는 상위권 학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려대 입학처는 “24명 가운데 11명의 순위는 떨어졌지만 나머지 11명의 순위는 올랐다. 특정 고교를 우대한 게 아니라 난이도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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