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진보양당 중심성 벗어나야
섣부른 소통합론, 단호하게 대처해야
    2011년 04월 11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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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개최된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보신당이 진보 대통합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들이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진보신당 당 대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관적 전망의 근거

① 연립정부론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② 2011년 9월 전후까지 새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합의하는 세력들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③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한다.
④ 당의 진보대통합 추진위원장은 당 대표의 임명이 아니라 전국위원회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결정들이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이 결정이 진보신당 당내의 일부 그룹은 물론, 가장 중요한 통합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과 여타의 8자회담 참여단위의 입장들과 화해할 수 없는 노선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립정부론과 북한문제가 그 핵심이다.

단일화된 진보정당이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자유주의 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인 사회적 의제들을 만들어 가고 동시에 진보정치의 기반과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연립정부론이다.

이런 연립정부론은 실제 당내의 주요 지도부들의 연이은 발언과 진보대통합에 참여하는 일부 단위들의 공공연한 입장 표명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향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런 연립정부론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 당 대회가 수정안을 통해 연립정부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여타의 단위들이 새 진보정당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이 단위에 참여하는 단위들로 하여금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무망한 일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

또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3대세습에 대한 진보신당의 보다 분명하고도 명시적인 반대 입장도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진보신당의 창당의 근거가 되었던 종북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노동당과의 재통합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북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고 결정했던 전국위원회 결정을 넘어서 사실상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을 결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기본 노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정치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던져 주었다.

진보신당 당 대회 다음날인 3월 28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8자 연석회의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4월 2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은 이런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하여 “6.15정신에 근거하여, 사실과 정세에 따라 북한을 비판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인 당론인 자주적 연북노선을 재차 확인하였다. 특히 3대 세습과 관련하여 6.15선언에 언급된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진보신당이 3대세습 반대를 통하여 현재의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혹시 성급하고 소극적인 거 아닐까?

또한 연립정부론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선택적 범야권연대”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무조건 반MB연대도 안되지만 반MB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원천 부정도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진보신당의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북한문제와 연립정부론에 대하여 진보신당과 사뭇 다른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추진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 주고 받은 양당의 입장은 항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양당이 통합과 관련하여 천명한 원칙 때문이라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소극적인 생각이다.

사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은 이미 확인되고 있었던 사실이며 따라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은 양당의 이런 입장들이 치열하게 토론되고 논의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만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양당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는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풍부한 토론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상층의 논의를 통한 무조건 통합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당 입장 차이의 긍정적 평가

새로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은 도로 민주노동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과 창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습을 창출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정치의 실종과 패권주의의 문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진보의 담론과 진보정치의 대중적 토대에 대한 치열한 접근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양당이 새로운 정당건설과 관련하여 회의단위에서 토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조직적으로 결정해 가는 과정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양당의 입장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양상이 단순히 통합에 임하는 몇 가지 노선상의 원칙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로 우려스러운 지점은 실제 이런 노선상의 차이가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한 진정한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다. 현재의 상황은 가장 예민한 지점을 애써 찾아가면서 차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 문제는 분당과 진보정당 분열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통합을 논의하면서 진보신당의 일부 그룹, 소위 독자파가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북한 문제 거론의 정치적 성격

이로 인하여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연립정부론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진보정당, 혁명정당은 자유주의자와의 연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이 전술은 진보정치의 공간에서 풍부한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유주의 야당과의 연립을 전제하고 진보정치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의 일부 그룹은 진보정치의 통일을 연립정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신당이 이런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양당은 서로가 용인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양당에게서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양상은 양당을 통틀어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 통합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지를 다투어 열어주고 있다. 과시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고 이상동몽(異床同夢)의 형국이다.

진보 대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가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진보정당의 미래를 제시하는 과제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노동정치의 실종을 평가하고 그 복원을 이야기해야 하고, 패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적 가치의  대중적 토대 구축

변화하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발굴하고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연립정부론과 북한문제로 형성되고 있는 통합논쟁을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우려는 양당의 다수파가 진보정치의 전면적인 통일이 아닌 진보정치 지형의 재편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소위 독자파라고 일컬어지는 그룹이 회의기구에서 다수의 지지를 통해 9월 시한을 설정했다.

9월 시한은 단순히 통합절차의 시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통합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합의되는 세력과의 통합으로 진보정치를 재편할 것을 규정한 시한이다. 즉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8자 연석회의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통합의 내용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부분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재편을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당내의 소위 통합파라고 하는 그룹의 입장 또한 공공연히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미리부터 진보정치의 전면적 통일보다는 일부의 통합 혹은 진보정당의 재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진보신당 내의 통합파 중 독자파와 끝까지 의견을 좁혀 어떻게 해서라도 진보정치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개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진보정치운동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독자, 통합파 서로 분열 명분 제공

이런 진보신당 내의 양측의 태도는 현재의 상황을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터주는, 즉 진보정치의 또 한 번의 분열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이런 진보신당 내의 내우에 편승하여 한편으로는 북한문제와 연립정부론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당내의 통합파와의 일정한 교감을 통해 이 구도를 고착시킴으로써 진보신당내 독자파를 배제한 일부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진보대통합 논의의 결과가 이렇게 일부의 통합과 재편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의 도래는 지금의 진보정치의 분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의 연장을 의미한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분열은 계속될 것이고 현장의 혼란과 냉소는 여전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배 구조는 사회적으로나 노동현장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다.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는 그 과정에서 실종되고 말 것이며 대중운동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진보정치의 통일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진보정치세력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섣불리 소통합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재편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통일함으로써, 양당에 포진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끈질기게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의 플랜을 고민해야 한다.

9월 시한을 말하며 통합을 선거일정에 종속되는 과제로 위치지우는 것은 그 성급함으로 인하여 정치지형의 재편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양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통합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선거일정을 최대의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 끌려들어가서는 온전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인 바 시한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방점을 찍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건설과정, 전혀 대중적이지 못하다

우려가 되는 세 번째 지점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과정이 전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은 기존의 정치세력, 특히 양당의 헤게모니 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상층의 논의나 기존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대중과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창당, 이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적 의제와 가치의 발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처럼 대중운동이 수반되지 않는 현재의 논의는 분열의 당사자들이 통합의 주체가 됨으로써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문제를 끝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진보정당의 미래를 구상하기보다는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과거의 담론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토대를 협소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표류하게 만들 것이다. 설사 가까스로 새 정당의 건설이 이루어진다 해도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지도 못하고 대중적 토대를 확장시키지도 못한 도로 민주노동당이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헤게모니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차원의 정치운동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작업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산별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열망을 담고 노동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조직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대중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상층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양당 헤게모니 관철 구조 견고

당내외에서 벌어지는 대중운동은 또 다른 영역의 대중운동을 불러올 것이다. 현재의 논의구조, 양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논의구조는 견고하다. 이 구조를 깨는 것은 다양한 대중적 운동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우려 지점은 현재의 논의가 기존의 정치세력,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의 통합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논의는 필연적으로 양당의 당리당략, 혹은 개별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도 풍부한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중적인 토대를 확장시켜내지도 못할 것이고 노동정치의 여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논의를 양당의 통합이라는 프레임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프레임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양당이 이 논의의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한 단위로 겸손하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또한 양당 중심의 과거지향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담론을 발굴하게 할 것이며 진보의 대중적 기반을 새롭게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중 정치운동이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냉정한 인식과 열정적인 실천을 통해 새롭게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한다면 결코 비관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새로운 정치실천을 만들어 갈 때다.

* 현 단계에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만만찮은 논쟁이다. 이글에서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통일되어야 하고 꼭 하나여야 하는 것이 언제나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조건과 정세, 그리고 주체의 상태 등에 따라 많은 논의가 가능한 지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살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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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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