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서남표 총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2011년 04월 08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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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젊은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제’ 등 학교 운영과 관련돼 8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보신당은 "최근 극심한 경쟁스트레스로 인해 4개월간 4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일련의 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점에 따른 차등등록금제도를 실시해 학생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 진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한석호 총장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 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장은 또 "최근 서남표 총장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인권침해 행위의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다"라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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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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