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립정부 하고 싶다고 되는 건가?"
        2011년 04월 06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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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정부’가 진보대통합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북한에 대한 관점 역시 진보대통합의 쟁점이지만 연립정부 논쟁은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데다 진보진영 내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적극적 연립정부론과 판단유보론, 진보진영 독자후보론으로 갈려있다.

    이정희 "북한 문제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적극적 연립정부론은 연립정부 구상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정에 참여해 진보적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독자후보론은 연립정부는 민주당 수혈론의 변종으로 지난 10년 간 척박한 환경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해 온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는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당 대회를 통해 연립정부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사회당도 독자후보 방침이 명확하다. 민주노동당은 연립정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택적 범야권연대’ 방침을 확정하고 “무조건 반MB연대도 안되지만 반MB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원천 부정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보다)걱정스러운 것은 대선에서 독자후보로 갈 것을 지금 결정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견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진보진영이 성장해 가면서 논의해야 할 일을 지금 결정해야만 한다면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후보조정과 연립정부 참여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보진영 내에서 연립정부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다. 심상정 전 대표는 “연립정부 안이 진보정치의 집권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대선에서 진보세력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동시에 진보정치의 발전을 열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희 정치바로 운영위원은 “그동안 심 전 대표가 당원들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계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연립정부론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던 것”이라며 “진보진영에게 연립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당의 중요한 자원인 심 전 대표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제에 대해 두루 설명했던 것”이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노 선거방침 안에 연립정부 의미 포함

    연립정부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2012년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등도 “연립정부 구성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한 것부터 연립정부에 대한 일종의 실험단계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선거 방침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를 뭉뚱그려 ‘진보적 정권교체’다”며 “연립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사람은 없지만 사실상 선거방침 안에 연립정부에 대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연립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선거연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 정기당대회도 총선에서의 선거연대 방침은 열어놨으며, 대선에서는 연립정부만 거부했을 뿐 완주 방침을 미리 결정한 것도 아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가설정당’을 통한 선거연대를 주장하면서 연립정부론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연립정부를 지속시킬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립정부가 갖는 의미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제한적으로, 진보정당 중장기적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장관 한두 명 참가하는 방식보다 진보정당 집권을 가능하게 할 선거제도 개편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연합과 연립정부는 다른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는 연립정부의 리스크가 크니 선거연합만 하자는 것인데, 선거연합의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가설정당”이라고 말했다.

    "아직 논의하긴 일러"

    그는 이어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기 민주당 정권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해 진보정당까지 지지세력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연합에만 참여하면 진보진영의 주의주장과 인물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대승적으로 차악일지라도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진보정치권 인사들은 ‘아직 대선방침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연립정부라는 것이 진보진영의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연립정부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선 진보진영 통합으로 총선에서 성과를 낸 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의제는 꺼내졌으나 토론에 불이 붙지 않는 모습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연립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경우 연립정부가 가능한 것은 15% 정도의 지지세를 얻었을 때”라며 “아직은 우리가 그럴만한 실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간에 근친성이 있어야 연립정부도 가능한데 현재 진보정당과 민주당 계열은 사이가 꽤 크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 때문에 정권에 참여하는 리스크가 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흔들림이 더 강해 질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며 연립정부가 가능한 것은 정치적으로 더 성장을 해서 규모도 더 커지고 내부 결속력이 강해졌을 때인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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