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곳곳에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에 동의했다가 보상피로 새 아파트는커녕 살던 집에서도 내쫓길 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사업인가를 앞두고 곳곳에서 충돌까지 일고 있다.

대학가가 들썩이고 있다.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저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수업 거부와 점거 농성 등 행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혼돈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국민일보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3000억 넘어>
동아일보 <수도권 규제완화 유보>
서울신문 <‘死립대’>
세계일보 <떠오르는 한인 1.5세대/주변인서 미 주류속으로>
조선일보 <일, 방사능 물 1만t 바다에 그냥 버린다/이웃나라 한국엔 ‘통보 한마디’ 없었다>
중앙일보 <“15m 방조제 만들라” 44년 전 촌장 뚝심이 3000명 마을 구했다>
한겨레 <신기루 사라진 ‘잿빛 뉴타운’>

경향, 한겨레, 국민일보가 1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짚었다. 한겨레와 국민일보는 직접 경기도 부천시 르포를 통해 ‘위기의 뉴타운’을 집중 조명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신기루 사라진 ‘잿빛 뉴타운’>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부흥시장에서 30여년 살아온 강현정(65)씨는 “날마다 뉴타운 반대 데모 하느라 팔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며 “보상가로 새 아파트를 얻기는커녕, 갈 곳도 없고 월세 수입도 끊긴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며 가슴을 쳤다.

▲한겨레 4월5일자 1면.

‘부천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 대표인 박덕기(52) 목사는 “사전에 내 집값도, 뉴타운 아파트 값도 모른 채 ‘돈 된다’는 환상에 넘어가 동의했다가, 뒤늦게 ‘알거지’가 되는 걸 알게 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부천시는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뒤 ‘뉴타운 공약’을 내걸어 거푸 경기지사에 뽑힌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다. 그래서인지 경기도내 23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진도가 가장 빨랐다”면서 “진도가 빠른 만큼 절망도 크다”고 진단했다. “개발업자들이 던진 수억원의 ‘딱지’ 유혹과 정치인들이 떠들어댄 ‘장밋빛 공약’ 속에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불과 2년도 안 돼 침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서울 첫삽 못뜬 곳 86%…착공지역도 갈등․비리 ‘삐걱’>에서 “서울 뉴타운 사업구역의 205곳(86.5%)이 착공조차 못한 것”이라며 “착공한 사업구역에서도 주민 갈등, 조합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왜 불과 2년 만에 이 지경이 됐을까. 한겨레는 “뉴타운이 곳곳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역대 선거 때마다 등장한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마구잡이식 지구 지정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손쉽게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지역개발의 유혹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합작해 시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준 게 비극의 씨앗”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주요 지역별 대형 사업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의 첫 번째로 뉴타운 문제를 짚었다. 국민은 1면 기사 <장밋빛이 잿빛으로 일부 주민 “취소” 소송>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3대 핵심공약으로 뉴타운을 내걸었다…2008년 총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표심을 노리고 ‘뉴타운 공약’을 또 써먹었다”며 “이 같은 뉴타운 사업은 무책임한 선거 공약(空約)의 전형적인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4월5일자 3면.

경향은 정부가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진단했다. 경향은 1면 기사 <혼돈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서 “정부가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가깝도록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신뢰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정부의 설득에도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4월5일자 1면.

경향은 “취재 결과 부동산 거래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거래를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자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율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학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향은 1면 사진 기사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필수과목인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 거부 선포 대회를 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경향은 “이대 125년 역사상 채플을 집단으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4월5일자 1면.

경향은 3면 기사 <대학은 대답 없고…농성․수업 거부 ‘투쟁 강도’ 세진다>에서 등록금 문제로 총장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고려대, 총장실 등 9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인하대, 수업 거부를 검토 중인 서강대, 단식 투쟁 등을 검토 중인 숙명여대, 등록금 투쟁 관련 설문조사 중인 동국대 학생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3면 기사 <등록금 뛰는데…교육여건은 ‘뒷걸음’>에서 “살인적인 등록금, 하락하는 교육환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는 대학생들을 옥죄는 ‘3중고’는 높은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용민 화백도 이같은 상황을 만평으로 풍자해 눈길을 끌었다.

물가난도 깊어지고 있다. 동아는 1면 기사 <“물가 더 오를것 같아 가격 미리 올립니다”>에서 “연초부터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시작된 공산품과 농수산품의 물가상승 행진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촉발하면서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4월5일자 1면.

동아는 “농수산물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요금을 올려 물가상승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4월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소비자물가는 올 하반기에 5% 이상 계속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최근 행태에 대해 서울신문이 1면 기사 <의원님들 뭐 하자는 겁니까>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신문은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 일에 대해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최근 각종 정치 이슈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