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의결기구 최초 "북 비판할 수도"
    내년 대선까지 공동대표…1인 1표제
        2011년 04월 03일 07: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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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2일 전남 순천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진보대통합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는 통합과 관련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패권주의와 북한 문제 그리고 야권 선거연대에 대한 당의 입장이 포함됐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또 강기갑 의원, 정성희 최고위원을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대북 입장, 국민적 관심사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6.15선언 정신에 근거해,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해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고 결정해, 공식 의결 단위에서는 최초로 "북을 비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점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연평도 포격이나 분당 전 핵 실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해온 바 있다.  

    민노당의 이 같은 결정은 ‘6.15선언에 근거한 자주적 연북’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고, 단서 조항들을 전제로 ‘비판 가능’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최근 진보신당이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반대’를 결정한 사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양당 간의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또 6.15선언의 기본 전제가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인만큼, 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사진=민주노동당) 

    이와 관련 민노당의 고위 관계자는 "대북 입장은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고, 일부 진영의 관심사일 뿐"이라며 "2012년 정권교체 할 수 있느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 입장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야 말로 진보대통합을 싫어하는 세력들의 바람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명부 할당제, 당원 총투표제 등 도입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진보대통합당의 선거연대 방침은 올해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선택적 범야권연대”라고 확정하고 "무조건 반MB연대도 안되지만 반MB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원천 부정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진보신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연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패권주의’와 관련해 민노당은 “2012년 대선까지 공동대표제, 1인1표제 지도부 선출, 합의제 존중, 정책명부할당제, 당원 총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기했으며 “당직, 공직 후보로서의 자질을 중시하되, 통일단결을 위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진보대통합의 원칙으로 △당원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 중심 △시민사회, 지식인사회 등 각계 진보세력과 연대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의 결합 △진보의 ‘2012 국가비전’ 제시와 교류협력, 공동실천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보대통합당은 “신자유주의, 분단체제 극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이념과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자”고 주문했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생길 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안은 통합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이를 실행할 진보대통합 공동 추진위원장에 강기갑 의원과 정성희 최고위원을 확정한데 이어 협상단엔 장원섭 사무총장, 이의엽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진 최고위원,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통추위를 지역,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통추위, 지역 부문으로 확대 개편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숙정 성남시 의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윤리규정’ 당규를 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공직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한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해당행위를 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출당 등의 조치를 당기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특별 당비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연수는 해당 당부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 내부자의 비리, 부패 등이 재보궐선거의 사유가 될 경우 당해 선거에 당 소속 후보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중앙위원회 연설을 통해 “진보정치대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끌어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며 “누구도 통합과 연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진심을 부인하지도 폄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대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6월 정책 당 대회까지 그 성과를 모아낼 결의를 함께 다지자”며 “다가올 2012년, 우리는 약속드린 진보적 정권교체 반드시 달성할 것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것이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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