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연립정부 비판적 입장 밝혀
"진보통합, 2013년에 하는 방법도"
    2011년 04월 01일 1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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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심상정 전 대표가 제안한 ‘연립정부’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노 전 대표는 1일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립정부는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진보정치세력이 택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연립정부를 지속시킬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립정부가 갖는 의미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효과 제한적

노 전 대표는 이어 “2012년의 연립정부가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심 전 대표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노 전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전제로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장관 한두 명 참가하는 방식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할 선거제도 개편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자신에 제시한 가설정당에 대해 이는 “이번 당 대회에서 다루지 않은 선거연대방식에 관한 제안”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발전전략에 관한 판단을 담은 (당 대회 결정사항)1-4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설정당은 민주당등과 협상에 의한 선거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자는 제안”이라며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선거법상 난점을 피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 기구 즉 선거연대 기구를 한시적으로 정당으로 등록시키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을 위한 선거연대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폐기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가설정당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 발전 전략의 두 가지 길

그는 이와 함께 진보정당의 발전 전략은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의 길과 진보세력이 아닌 세력과의 연합의 길, 두 개가 있다며 “야권단일정당, 빅텐트, 이른바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하는 방안은 모두 연합의 길”이라며 이는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표는 “진보정치세력 독자적 발전의 길”은 △진보신당만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길과 △여러 진보정치세력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대통합의 길이 있다며 이번 진보신당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어 당 대회에서 올해 안에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지지하지만 시기 문제는 “올해 추진하는 방법과 2013년 이후로 미루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표의 글은 진보신당의 김선아 전국위원이 지난 달 30일 당원 게시판을 통해 당 대회 결과에 대한 노 전 대표의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김선아 전국위원은 심 전 대표에게도 질문을 했으며, 심 전 대표도 답변 형태의 글을 조만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노회찬 전 대표가 쓴 글 전문.

* *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이틀간 지방을 방문하느라 지금에서야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질문의 요지는 가설정당과 당 대회 결정1-4에 대한 저의 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먼저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가설정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다루지 않은 선거연대방식에 관한 제안입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발전전략에 관한 판단을 담은 1-4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 가설정당은 민주당등과 협상에 의한 선거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만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선거법상 난점을 피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 기구 즉 선거연대 기구를 한시적으로 정당으로 등록시키자는 방안입니다.

2-2. 후보단일화만으로는 승리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선거연대에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3. 무엇을 위한 선거연대이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노동시장유연화정책 폐기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가설정당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진보정당의 발전전략에는 두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의 길이고 그 둘은 진보세력이 아닌 세력과의 연합의 길입니다.

3-1. 야권단일정당이니 빅텐트니 하는 방안, 또 이른바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하는 방안은 모두 연합의 길입니다. 저는 현시기 진보정당운동이 제조건을 고려할 때 연합의길은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진보정치세력 독자적 발전의 길에는 이론상 두가지 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만의 노력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진보정치세력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대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도 올해 추진하는 방법과 2013년 이후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3-3. 이번 당대회는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저는 이를 지지합니다.

4. 연립정부는 세계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진보정치세력이 택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립정부를 지속시킬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정부가 갖는 의미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의 연립정부가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살펴보야 할 것입니다.

4-1. 저는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이를 비판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면 소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장관 한두 명 참가하는 방식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할 선거제도 개편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보충하겠습니다.
척박한 조건에서 뜨겁게 활동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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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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