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진보신당 vs 박근혜-민주당?
    2011년 03월 31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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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이번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중량급’의 전국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각 정파들의 초기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

흥미로운 것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찬성 대열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및 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진보신당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반면에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은 물론 민주당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선언 전에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말해 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동남권 신공항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으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신공항 추진은 옳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취임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은)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며 차기 대선에 공약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밀양(위)과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김해 공항이 2025년까지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인천공항이 중장기적으로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과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재정비해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환경파괴, 개발 포퓰리즘 편승"

무소속인 김두관 경남지사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신공항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 부산시당 등 지역도당들도 “시도민들의 뜻을 받아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으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고, 경제성도 공항운영과 사회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신공항 건설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모두가 다 개발 포퓰리즘에 편승해 표 계산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비판했다.

이영철 진보신당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는 "‘안하무인’과 ‘아니면 말고’가 결합된 MB 스타일은 망국의 근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신공항 입지 백지화를 무작정 환영할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 보고, 필요하다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도 “환경 훼손과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은 예정된 결말”이라며 “애초에 타당성 검증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국책사업을 남발한 것으로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으로 국민의 혼란을 키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국책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엄격한 타당성 절차를 밟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 지역 간 싸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어긴 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까지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3년이 넘었음에도 국민 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만 강행했지,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은 단 한가지도 이행한 것이 없다”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선언 전에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토목광 정권이 포기했을까?

정치권의 ‘정치적 논란’과는 독립적으로 ‘토목광’ 정권이 대형 SOC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애초부터 ‘무리수’ 공약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영남 지역의 정치인들과 토목족과 그리고 기득권 토호세력들의 이해 동맹이 공항 건설 강행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표 계산에 매몰된 무소속인 김두관 경남지사나 민주당 등 다른 정치세력들도 덩달아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 1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반값 등록금’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또 다시 자신의 공약을 ‘선거용’이라며 스스로 부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라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는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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