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공약된 신공항 …MB 레임덕 쓰나미 오나
        2011년 03월 31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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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결과였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밀양시장은 사퇴를 선언했다. 영남권 자치단체는 일제히 반발하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과 정부는 그야말로 ‘신공황’ 상태다. ‘空約’이 된 신공항 문제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3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신공항 백지화, 정국 ‘신공황’>
    국민일보 <상처만 남긴 ‘표퓰리즘 공약’>
    동아일보 <‘표퓰리즘 공약’ 결국 공약이 됐다>
    서울신문 <대선공약, 경제성에 제동 걸렸다>
    세계일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불복종’ 후폭풍>
    조선일보 <대구 “민자유치” 부산 “독자추진”>
    중앙일보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다>
    한겨레 <영남 의원들, 이 대통령에 등돌렸다>
    한국일보 <말 뒤집은 신공항>

    말 뒤집은 이 대통령…사과는 총리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표퓰리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했다.

    경향신문 3면 <총대 멘 김 총리 ‘공약 파기’ 대리 사과> 기사에 따르면, 김 총리는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영남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정말 마음이 무겁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며 “아울러 정부의 결정이 본의 아니게 지체되어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월 31일자 경향신문 3면

    김 총리는 “국책사업은 입안하는 단계부터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다.

    한겨레는 사설 <이 대통령, ‘신공항 난맥상’ 사죄가 우선이다>에서 “어제 정부 발표도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섰을 뿐 정작 공약 파기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원전 수출이나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구출작전 성공 등 ‘빛이 나는’ 사안에는 곧잘 나서는 이 대통령이 막상 껄끄러운 자리에는 뒤로 숨었으니 비겁하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조만간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표명에 나설 계획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해를 구하고 향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국민 입장 표명 형식과 관련해 다음달 4일 예정된 라디오연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국민담화ㆍ기자회견 등 여러 형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모든 공약 지킬 수 없어”…동아 “영남 주민은 이번 결정 받아들여야”

    신문들은 신공항 공약이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역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이었다며 백지화에 대해 일제히 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또,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이 가져온 혼란을 대통령이 나서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수백 가지의 공약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영남 주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신공항 백지화, 대통령이 나서 혼란 수습해야>
    국민일보 <한심한 선심공약의 결말, 신공항 백지화>
    동아일보 <신공항 공약 후폭풍, 대통령이 수습해야>
    서울신문 <신공항 후폭풍 대통령이 수습 나서라>
    세계일보 <신공항 백지화가 남긴 교훈>
    조선일보 <지키지 못할 대선공약으로 국민 분노 계속 부를 건가>
    중앙일보 <신공항 같은 실책 반복하지 말자>
    한겨레 <이 대통령, ‘신공항 난맥상’ 사죄가 우선이다>
    한국일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가 더 문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선거용 국책 사업의 이행 여부를 최대한 빨리 정리했어야 했다”며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부추겼”고 “정부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질질 끌고 감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동아는 “영남지역 주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길 바란다”라며 “ 해당 지자체들은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건설하거나 현재 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자체 추진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자 아쉬움을 넘어 배신감까지 흘러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청와대와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공약은 가능하면 지켜야 하지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모든 공약을 지킬 수는 없었다”라는 논지를 폈다.

    백지화 이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아무리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론이라 하더라도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영남인의 허탈과 좌절을 해소”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등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인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X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그러나 이런 교통 불편 해소와 무관한 다른 국책사업을 선심용으로 떼주는 방식으로 지역 반발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지역갈등과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도 “영남권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또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이 대통령이 흔들어 놓은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놓고 영남권 분산 배치설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입으로는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국책사업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떡 나눠주듯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레임덕 쓰나미 몰려올까

    세계일보는 2면 <‘위기의 MB’ 진앙은 텃밭…레임덕 쓰나미 몰려오나> 기사에서 “광우병 파동,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집권 후 여러 차례 고비를 거쳤지만 이번 위기의 진앙은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며 “대지진 후 메가톤급 쓰나미의 시련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3월 31일자 세계일보 2면 

    세계일보는 이번 신공항 사업 백지화 배경에는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경남과 부산 간 지역대결 구도가 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줬다가는 탈락 지역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당장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 정치적 판단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특히 영남권 내 MB 거부감 확산은 친박(친박근혜)계 지지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권 핵심부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세계일보는 “대선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국민 불만이 번지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재촉하는 양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 등 대선 공약을 수차 파기한 ‘전력’이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감은 더 커졌다. 국방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반대 의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공연한 반발 등 집권 초기에는 어림없던 레임덕 조짐도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선물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를 ‘집토끼’(대구·경북지역)에게 당근으로 선사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산토끼’(충청·호남)까지 반발하면서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후보지 평가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 보도 외면했던 조선, 이번엔 “일 원자로 녹아내려도 한국 영향 없다”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모든 곳에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뒤늦게 알려진 지난 30일, 정부 해명에 중점을 둬 보도했던 조선이 31일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일상생활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보도를 내놨다.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숨겨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출돼도 문제 없는 수준이니 걱정말라’는 ‘물타기’ 보도가 시작된 모양새다.

    조선은 31일자 5면 <전문가 10명 중 10명 "日 원자로 녹아내려도 한국 영향 없다"> 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서도 검출되면서 방사능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과 의학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일상생활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며 ‘방사성 물질 자체보다 근거 없는 ‘방사능 공포’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월 31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은 전국 12개 지방 측정소에서 공기 중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12개 지역 중 3개 지역(서울·춘천·강릉)에서만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고, 세슘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발표를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마찬가지”라며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노심이 100% 녹고, 격납용기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체가 설계한도(0.5%/일)보다 30배가 많아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방사선량은 0.3m㏜(밀리시버트·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량의 단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후쿠시마 1~3호기의 원자로가 격납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바람이 바로 우리나라로 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방사선 노출량은 0.9m㏜에 그치는데, 이는 한 차례 CT(컴퓨터단층) 촬영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선은 “치료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를 볼 때 지금보다 1억배가 높아져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이승숙 소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1면 <방사성물질 검사때 스트론튬·플루토늄 측정 안해> 기사에서 국내 방사능측정소에서는 최근 검출된 요오드, 세슘 이외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월 31일자 한겨레 1면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도 <현장 메모 – ‘日원전 대응’ 말바꾸기… 불신 자초한 교과부>에서 “당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했다”며 “원전사고 이후 10일 만인 지난 23일 강원 고성에서 제논이 검출”됐지만 “정부는 닷새 후인 27일에서야 미량의 제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이를 계기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 ‘극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산을 떨었다”고 지적했다.

       
      ▲3월 31일자 세계일보 8면

    이 기자는 이어 “정부의 말바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며 “28일 밤 제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요오드와 세슘도 잇따라 검출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교과부는 ‘신속하게’ ‘요오드 검출 기록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지만 “하루 만인 29일에 ]한반도 전역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교과부는 위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뒷북’을 치거나 우왕좌왕했다”며 “방사성물질 검출보다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이하고 무원칙한 대응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 “채널A, 다음달 승인 신청·사원 공채”

    30일 승인장을 받지 못하고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동아일보가 다음달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공채 공고도 내겠다고 밝혔다.

    2면 <東亞 종편 ‘채널A’ 발기인 총회… 287개 법인-개인 주주로 참여> 기사에서 동아는 “동아일보가 최대 주주인 종합편성TV 채널A는 30일 발기인총회를 열어 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며 “채널A는 설립비용에 대한 공증인 조사와 법원 보고 등 법령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자본금 4076억 원을 완납하고 다음 달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21층에서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자 동아일보 2면

    동아는 이어 “채널A는 다음 달 11일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채널A는 4월 직원 공채를 시작하고 시설을 구축한 뒤 올 하반기에 개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는 “채널A는 지난해 말 종합편성 방송사로 선정된 이후 드라마와 예능, 교양 프로그램 기획 등 개국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한-이탈리아 합작 드라마인 ‘투스카니에서의 1년’(가제)을 비롯해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고품격 드라마와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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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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