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아니라 서민화로”
    2011년 03월 29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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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혁신을 내걸고 준비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그리고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로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 이 포럼은 공동정책을 정치에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둘러싼 왜곡정치 심해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와 의정포럼에 이름을 올린 10여명의 국회의원들, 500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의정포럼은 이날 발족식 이후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하고 4~5월 예정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살지매(살피고, 지키고, 매기고)’ 행동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에 참여한 의원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소개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출범한 의정포럼의 출범은, 역대 정권 때마다 도마에 올라왔던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일방적 통폐합,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퇴행하는 것에 맞서 노조와 야권 국회의원, 사회단체, 진보적 연구소 등이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정포럼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는 등 공공기관을 둘러싼 왜곡된 정치가 행해져 오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 온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지금과 같아서는 민심이 바라는 복지와 공공성은 구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는 공공기관 서민화 운동이 요청된다”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꾸고 올 여름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공공기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운영의 투명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서민이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피고, 지키고, 매기고 국민운동

이들은 “이 운동은 국민이 주체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살지매’ 국민행동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꼼꼼히 ‘살피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요금, 서비스, 생산성 점수를 ‘매겨서’,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국회-시민사회단체가 3주체로 나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비용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교체하기 위해 노동자의 아픔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뼈와 살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과거를 뒤따라가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도 공공은 없고 경영효율성이라는 논리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 만능주의는 금융위기로 그 실패가 드러났다”며 “이럴 때 공공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국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정포럼의 발족은 시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낭비가 있다면 줄이고 통폐합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영 효율성을 주장하며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이 서민의 벗이 되는 것을 막은 세력은 국가권력”이라며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은 반드시 실패해야 하는 정책이니, ‘사기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사기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 운영 투명화 등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도쿄전력의 민영화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자기혁신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 공공기관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포럼은 3대 과제로 △지배구조의 민주화-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투명화-내부운영 백서 운동 △공공성 강화-서민의 벗으로 체제 전환을 설정했으며 2011년 혁신프로그램의 공론화, 2012년 혁신 프로그램의 국민적 합의(대선후보 공동 공약 추진), 2013년 공공기관 혁신 5개년 계획 실행을 향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의정포럼에는 민주당 천정배, 이미경, 이종걸, 조배숙, 백원우, 강창일, 김진애, 조정식, 박선숙, 최영희,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과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사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한겨레 경제연구소, 야4당 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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