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대기금, 지역 공동보육 시설
    직장폐쇄 제한, 회사단협 이행강제
        2011년 03월 28일 09: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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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소속 각 지역지부들이 3월 들어 일제히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요구들을 확정하고 있다. 이 요구안이 3월말 4월초 각 지역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면, 각 지역 노사가 모여 2011년 지부집단교섭을 본격 펼치게 된다. 올해 특색 있는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올해는 지역연대를 위한 구체적 요구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는 사업장별로 일정금액을 출연해 지역사회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로 내 걸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노사 교섭을 통해 강제해 내겠다는 것.

    울산지부(지부장 강태희)와 인천지부(지부장 정선호)도 올해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확정했다. 울산의 경우 조합원 1인당 1천 원씩을 노사가 각각 부담해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인천의 경우 요구안에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산재상담, 노동환경실태조사사업 등에 이 기금을 쓰자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또한 2백인 이하 사업장은 연 3백만원, 2백~5백인 규모 사업장은 연 1천만원, 5백인이 넘는 사업장은 연 2천만원을 출연하자며 기금출연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역연대사업 취지 요구안들 눈길

    이 같은 지역연대기금 조성요구는 지난해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와 대구지부(지부장 채장식)가 이미 지역 사용자들과 합의하기도 했다. 포항지부는 지난해 조합원 월 급여에서 1천원 미만단위 금액을 일괄 공제하고, 같은 규모의 금액을 사용자도 부담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안산지역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2012년 3월부터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할 것을 올해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올해부터 조합원 수에 비례해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은 이미 실무협의를 거쳐 조합원 1인당 노사가 각각 연 1만2천원씩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미 8백만 원가량이 적립된 상태다. 지부는 이 기금을 지역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돕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 내 공동보육시설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눈에 띈다. 경기지부(지부장 이기만)는 안산지역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2012년 3월부터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할 것을 올해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사가 이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올 11월까지 재원, 운영방안,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요구안에 담는다. 경기지역 노사는 이미 지난해 공동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팀을 만들어 올 3월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공단 공동직장보육시설 요구도

    박정미 노조 단체교섭국장은 이 같은 지역연대 요구안과 관련해 “사업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금속노조가 지역 주민들과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로부터 지지 엄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작년과 올해 지역지부들이 공장 밖으로 눈을 돌려 산별노조 정신에 부합하는 요구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에선 직장폐쇄 등 사측의 노동탄압을 차단하기 위한 요구들도 올 임단협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구지부는 △노조를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 금지 △노조가 쟁의를 중단할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통상급 보장 △직장폐쇄 기간 노조사무실, 식당, 휴게실 및 사업장 출입 보장 등을 사측에 요구키로 했다.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도 부분직장폐쇄 금지 등 대구지부와 비슷한 내용의 요구를 제시한다.

       
      ▲일부 지역에선 직장폐쇄 등 사측의 노동탄압을 차단하기 위한 요구들이 올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뤄진다. 지난해 9월 대구 상신브레이크 공장 정문을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봉쇄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들은 지난해 노조 소속 주요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등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벌어졌다”며 “단협을 통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한다고 사측이 마음먹은 공격을 접을 리는 없지만 노조가 탄압을 극복하기 유리한 명분과 근거를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조탄압 극복 위한 요구안

    경주지부(지부장 한효섭)는 올 임단협 요구에 사측의 단협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사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재산상, 인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배가압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쟁의 기간 임금손실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못 박을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지난해 일부 사용자들은 전임자 처우와 노조활동을 단협으로 보장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요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고령화 대책마련 및 정년연장 △조합원 산재요양시 노사합의 후 사용자 의견서 제출 △여성조합원 3월 8일 여성의 날 유급휴가 등 특색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인 △발암물질 대책마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 교섭권 보장 문제를 지부 집단교섭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 지역들도 있다.

    박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 집단교섭에는 참여하지만 금속노조 중앙교섭에는 포괄되지 않는 사업장들까지 해당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박 국장은 “지난해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지역과 현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중앙교섭 의제에 대한 지역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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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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