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Xe)이 검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3일 이 사실을 감지하고도 27일에서야 뒤늦게 검출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연방사선의 2만3000분의 1 수준의 극미량에 불과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신공항 선정을 놓고 지역갈등이 고조되자 재보선 표를 의식해 눈치만보다 결국 신공항 사업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국 청소년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과 비교해 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거나 동료와 조화롭게 지내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당을 믿는다’는 응답도 20% 정도에 그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세계 최하위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경향신문 3월28일자 만평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원점’에 선 원전>
국민일보 <강원도서 후쿠시마발 방사능 검출>
동아일보 <“원전 불안하다” 43% / 전문가 90%는 “안전”>
서울신문 <황사 올봄 한반도 대기 심상찮다>
세계일보 <‘일 원전쇼크’ 중, 북 핵시설 조사 추진>
조선일보 <방사선 유출량 체르노빌 넘어 / 일 원전에 액체금속 주입 검토>
중앙일보 <“한나라 내년 총선 때 과반 안 될 것”>
한겨레 <동남권 신공한 백지화 결론>
한국일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가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위기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1원전의 전력·냉각장치 복구 작업이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2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물웅덩이가 발견되면서 중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3호기에서는 플로토늄이 누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토양과 대기,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후쿠시마 1원전 배수구 330m 지점 바닷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 131의 농도는 기준치 1850배가 넘었다.

▲조선일보 3월28일자 1면

이미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량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온다. 오스트리아 기상기구역학 중앙연구소(ZAMG)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6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5000조~5경 Bq(베크렐·방사능 단위)의 세슘137과, 10경 Bq의 요오드 131이 대기 중에 증기 형태로 방출됐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사고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어제까지의 조치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전의 피해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몇 개월은 아니더라도 몇 주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사능 물질 어떻게 강원도까지 날아왔나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서 방사능 물질 제논이 검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안전지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극히 적은 양이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 원자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동아일보 3월28일자 3면

원자력안전기술원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방사성 물질 제논이 국내 대기로 유입된 경로는 북극을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북동쪽에 있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지나 북극을 빠르게 한 바퀴 돈 뒤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편서풍을 타고 미국과 유럽대륙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로만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방사성 물질의 유입이 가능한데다 북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더 이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검출된 제논의 수치가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만큼 요오드나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이 추가로 검출될 수 있으니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의적으로 발표를 늦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민이 방사성 물질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하는 상황에서 기술원이 제논 검출 사실을 4일이 지나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3월28일자 3면

보도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 23일 강원도 방사능측정소에서 채취한 대기 중 먼지에서 0.001Bq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즉지 발표하지 않았다. 25일 포집한 대기에서도 제논 검출수치가 0.1Bq 이상 나왔지만 역시 알리지 않았다. 기술원 쪽은 측정된 제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자 27일 저녁에야 공식 발표했다.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오전 10시까지 측정결과를 분석해 25일 오후 6시경 발표한 ‘대기 중 방사능 분석결과’ 자료에서도 제논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술원 쪽은 “23, 24일에 측정한 수준이 계측장비 오차범위 내에 있어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향, ‘원자력 마피아’가 조작한 원전 안전 신화 고발

경향신문은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이 과대포장된 것은 원자력 마피아, 즉 이권이 걸린 관료와 학계, 산업계가 결합한 담론 독점과 일방적 홍보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5면 <원전, 대전환 시점 왔다-‘원자력 마피아’ 정보·담론독점 ‘안전 신화’> 기사에서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과 산업의 두 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다. 지경부가 에너지 수요 전망과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원전 추가 규모가 정해진다. 원전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0%운영한다. 원전 건설은 한 기당 2조원이 드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5개사가 국내 21기 원전 건설을 맡아왔다. 원전 기술개발은 교과부 원자력국이, 안전점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 두 축에 원자핵공학자, 방사선 전문가 등 학계가 용역연구와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3월28일자 5면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지단이 원자력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서 비판적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원자력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5명이 원자력 확대에 앞장선 이력을 갖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산업계-학계가 단단한 인맥을 형성하고 원자력 담론을 독점하면서 대안적 접근을 봉쇄해 왔다”며 “검은돈과 무기가 오가지 않더라도 강고한 독점과 봉쇄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피아’에 비유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당사자들은 펄쩍 뛰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축소되거나 뒤늦게 공개되고, 원전이나 방폐장 부지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일보가 성인 3000명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원전 설문 결과에서 일반인들은 절반 가까이(43%)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답한 반면, 전문가 90%는 안전하다고 응답해 인식차이를 보였다.

동남권신공항, 대선공약 분란만 남긴채 ‘없던 일로’

정부가 최근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밀양이나 가덕도 중 어느 한 곳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향후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 3월28일자 3면

청와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할 경우 밀양 건설을 요구해 온 대구·경북·경남과 가덕도 건설을 주장해 온 부산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한 기사의 제목을 <대선공약 분란만 남긴채 폐기…MB ‘신뢰의 위기’>로 달았다. 한겨레는 “신공항 백지화가 현실화할 경우 이 대통령은 적잖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의 불만이 쌓이면서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1면기사에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에서 군 시설을 빼낸 뒤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해 대구 포항 등 영남권의 군 공항을 한군데로 이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