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판 가감없이"…"6.15 등 즉각 이행"
    2011년 03월 25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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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25일 오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주최한 두 번째 공식토론회의 주제는 ‘평화’였다. ‘복지’에 이어 평화를 주제로 채택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평화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점도 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 진보진영의 거리감 좁히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도 있다.

평화롭게 진행된 진보 진영의 ‘평화’ 토론회

이날 참석한 각 진보진영의 대표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여줬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체제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아,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북한에 대한 비판에 가감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양 쪽의 시각 차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10년 민주정부 기간에 체결했던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지만, 진보신당의 경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이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 비전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정전상태에서 국지전 및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히 서해 NLL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벌어진 동북아 위기고조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준비상태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LL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바로미터이며, 핵심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지대를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선후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평화가 곧 통일이며 6.15, 10.4 선언의 즉각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러시아로 이전해서 폐기하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가 크게 후퇴한 것은 분명하나 진보진영은 이에 대한 비판에 머물거나 햇볕정책 회귀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아시아에 신 냉전적 대립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평화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 북한에 대한 비판을 유보하거나 침묵한다면 이는 정당과 정치세력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뿐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평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목표의 달성이 핵심이라 보고, 6자 회담 복귀,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신 일괄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북한 핵무기 폐기의 경우, 과거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시켜 폐기한 것처럼 러시아로 이전 시켜서 폐기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금민 사회당 전 대표도 “한국의 평화운동은 북한의 무력사용에 대해 언제나 분명한 어조로 반대할 수 있어야 하며, 호전적인 수사학에 대해서도 그 반평화성을 가감없이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정치적 개입은 전방위적 평화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운동세력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민족생존의 근본이고 대화는 평화의 열쇠”라며 “조건없는 남북대화와 6.15, 10.4선언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제제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연평도 비극을 막기 위한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할 수 있는 차기 정권을

송주명 진보교연 공동집행위원장은 “북한체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보진영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며 “진보운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운동공간에 기반을 둔 자주성과 국제주의적/진보주의적 연대의 태도, 나아가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는 추상적인 통일방안론만 존재하며 이는 진보운동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진보의 통일/통합 시나리오와 전략은 무엇인지, 그에 따르는 평화와 통일 정치를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진보적 통일/통합전략논의의 구체적 전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우 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더 늦기 전에 평화에 대한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고, 조덕휘 반빈곤빈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정권 10년간 남북평화협력 정책을 추구했던 정부를 뽑았으며, 다음 정부는 항구적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자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금민 사회당 전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조성우 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주명 진보교연 공동집행위원장, 조덕휘 반빈곤빈민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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