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공공운수노조)가 야권 정당들을 ‘횡단’하면서 주요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씽크탱크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드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내년 대선 후보에게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공약으로 삼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동조합의 획기적 정치사업"

특히 이번 움직임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정치 후원금 지원이나 선거 시기 조합원 동원 등 수동적인 것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노조가 정책을 매개고리로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판을 짜들어갔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정치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9일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정포럼은 주요 야당 의원들과 야4당 정책연구소, 시민사회 정책연구소, 노동조합 연구소 등이 모여 공공기관 개혁에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정치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책의 정치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책이 대중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들자는 대국민 서명을 받아 ‘시민헌장’을 마련하는 등 대중의 힘으로 정치권을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이 포럼의 공동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2년 진보개혁 진영의 대선후보 공약에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진보개혁 후보 합동공약으로 발표토록 하고, 차기 정권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포럼은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방안 생산 및 공론화 △서민의 벗 실천 △공공기관 일자리, 노사관계 혁신 △공공기관 대안체제 구축 및 공공성 강화 등 4대 중심 활동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퇴행시킨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정유 재공공화

혁신방안 생산 및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포럼 싱크탱크들이 공동연구와 토론회를 조직하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서민용 단행본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 포럼은 시민을 공공기관 혁신의 주체로 내세워 공공기관 혁신제안운동과 공공서비스 시민평가운동, 공공기관 낙하산 저지 운동, 공공기관 체제 전환 시민헌장 제정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노사관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차별 해소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정교섭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대안체제 구축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 공공기관 체제를 경제개발형에서 사회정책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사기업화(민영화)된 통신, 정유 등 핵심 필수서비스의 재공공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이사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부문 산업별 대안발전체제를 마련해 제안하고 대안경영평가 예비모델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에는 천정배, 이미경, 김진애, 박선숙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20명 가까운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정포럼에는 사회공공연구소,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 경제연구소, 야4당 정책연구소 등 싱크탱크도 참여해 광역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포럼의 참여 대상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