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 리비아 대공습 '국제전'으로
    2011년 03월 21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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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일 밤(현지시간)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 수도 트로폴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오디세이 새벽’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프랑스·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5개국이 참가했다.

카다피는 다국적군 공격 직후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전화연설에서 “리비아 국민은 이 침략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며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지만, 리비아군은 20일 밤(현지시간) 즉각적인 정전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도록 모든 부대에 명령을 내려보낸 상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리비아군 대변인은 "리비아군은 오늘 밤 9시(현지 시각)부터 즉각적인 휴전을 준수하도록 모든 부대에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전 발표는 적대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아프리카연합(AU)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고 군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이날 저녁 대공포 발사음과 함께 예광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것이 목격돼 서방 전투기들이 2차 공습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됐다.

리비아 정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승인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에도 정전을 발표했으나 이튿날 새벽 정전 약속을 깨고 반군의 거점인 벵가지 외곽에 대한 공격에 들어간 바 있다. 카다피군의 두 번째 정전 선언이 다국적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전술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국내 신문들은 제작 여건의 특성상 리비아군의 정전 발표 소식을 다루지 못한 채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전격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모두 2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전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다국적군, 리비아 전격 공습>
국민일보 <‘오디세이 새벽’…다국적군, 리비아 공습>
동아일보 <방공시설 맹폭…카다피군 퇴각>
서울신문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카다피 “결사항전”>
세계일보 <다국적군 리비아 대공습…카다피 “결사항전”>
조선일보 <유럽 연합군 리비아 국민 보호 전쟁>
중앙일보 <‘오디세이 새벽’ 토마호크 124발 카다피 때리다>
한겨레 <‘리비아 내전’ 결국 국제전으로 비화>
한국일보 <토마호크 불을 뿜다>

‘국민보호의 의무’…신개념 명분 도입으로 전쟁 참여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군이 군사공격을 개시한 것은 ‘국민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신개념의 명분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통상 ‘R2P’로 불리는 이 원칙은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들이 주로 주장해온 이 원칙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3월 21일자 경향신문 1면 

R2P의 시각에서 이 같은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무력사용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주권과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흔히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주권·국민·영토를 말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실패한 나라’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R2P 개념은 1994년 르완다 사태 당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투치족 80만명에 대한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의 기능이 마비된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 최대 실수”라고 고백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유엔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다국적군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국민보호 의지가 없는 정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R2P의 원칙이 처음으로 신속하게 구현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유엔이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에 개입한 사례는 많지만 이번 리비아 사태처럼 특정 국가의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유엔이 내전 상황에 군사적 개입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결의 1973호’에 대한 해석 논란도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5면 <비행금지 넘어 선제공격 가능?…‘결의 1973호’ 해석 논란> 기사에서 “지난 18일 채택 이후 이 조항에 대해 ‘무장한 반정부군’도 민간인들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며 “이 경우 다국적군이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반군 편에 서서 전투행위를 한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다국적군 특히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리비아의 방공망을 선제공격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비행금지구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결의 8항)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 역시 선제공격을 인정할 것인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과잉개입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게다가 리비아의 방공망 공격은 민간인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가 내건 ‘민간인 보호’의 정신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논란의 핵심은 다국적군의 공격이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영국의 전쟁반대연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리즈 공동대표 말을 인용해 “중동지역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1991년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에서 100만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왔다”면서 “새로운 전쟁의 서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엇갈리는 국제 사회 반응…이집트·독일 불참 선언

국제 사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리비아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카다피가 국제사회의 최후통첩을 무시했다”면서 “카다피군이 (반군에 대한) 공격을 그치면 중단될 수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군사 개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는 프랑스였는데,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사르코지가 인기를 회복할 지렛대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민간인 희생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성급하게 채택된 유엔 결의에 따른 군사개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리비아에 상당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왔고, 중국은 리비아와 대규모 건설 계약을 맺고 있다.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찬성했던 아랍연맹(AL)도 “리비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취지와 다르다”며 서방의 군사행동을 비난했다.

이집트와 독일은 군사행동 불참을 선언했다. 이집트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리비아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군사적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석유 패권을 노리고 리비아를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아프리카연합도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 회담 후 “우리는 군사적 형식의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리비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이다.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각국의 이런 태도는 군사행동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 “개입 불가피…‘속전속결’ 필요”

한국 언론은 유엔의 리비아 공습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음은 이날 보도된 각 신문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희생 최소화와 빠른 카다피 축출이 관건이다>
동아일보 <오디세이 새벽 작전, 카다피 축출까지 해야>
서울신문 <리비아 공습, 신속·정확히 끝내야 한다>
중앙일보 <‘오디세이의 새벽’ 속전속결이 중요하다>
한겨레 <리비아 군사개입,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3월 21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리비아의 경우는 이 같은 원칙론이나 신중론이 무색할 만큼 분명한 개입 명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 새로운 작전의 성패는 희생 최소화와 최단시간 안에 카다피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달려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역설”이라며 “연합군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군사작전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사능 공포’ 먹을거리 불안 현실화

일본 방사능 공포가 먹을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재배된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인근 30km 지역에서 재배된 우유와 시금치 등 3~4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 잠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됐다”며 “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방사능이 검출된 시금치는 이바라키현에서 재배됐으며, 우유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장소에서 사육한 젖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염된 우유는 1년 분량을 먹을 경우 시티(CT) 한번 찍는 정도의 수준이며, 시금치는 그 4분의1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농작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냉정을 당부했다.

   
  ▲3월 21일자 동아일보 5면 

그렇다면 방사능 검출 먹거리를 먹어도 되는 걸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과 접촉하면 방사능이 전염되는 걸까. 방사능 공포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본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는 5면 <일본發 방사성 물질 우려… 오해와 진실> 기사에서 “(방사선 공포) 소식 중에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는 다른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동아는 먼저 “원자력 비전문가들인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묻은 음식을 먹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이 곁에 왔을 때 전염이 되는가”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임상무 핵의학전문의도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적어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타고 사람에게 전해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어 “후쿠시마의 수돗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도 미량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은 인체에 들어간 방사선은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지만 “방사선에 피폭된 의류나 소지품 또는 피부에 과도한 신체접촉을 할 경우 옮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에서 공중으로 올라간 방사성 물질이 동풍이 아니더라도 제트기류를 타고 지구를 돌아 언젠가는 한국에 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며 “방사선 준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구를 돌아서 오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1∼6.5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의한 도쿄 방사선 검출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방사선 공포는 과장됐다”(영국 맨체스터대 리처드 웨이크필드 교수)는 게 동아의 보도 기조다.

중앙일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장문희 박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 인제대 의대 핵의학과 김종순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주용 박사 등 4명을 ‘원전 종합분석단’으로 지명, 원전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태로 정리한 기사 <몸에 묻은 방사성 물질 샤워하면 대부분 씻겨 나가>를 12면에 실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시금치와 우유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노지에서 재배된 채소·과일과 오염된 풀을 뜯어먹은 젖소의 우유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먹을거리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현재 보도된 수준이라면 한두 번 먹는 정도는 괜찮다. 기준치는 오염된 식품을 1년 내내 섭취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수입 신선식품에 대해 세슘을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출하금지하거나 섭취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21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2면 <“우유 마시기 무서워”…일 ‘방사선 공포’ 먹을거리로 확산>, <체르노빌에서도 우유·채소가 문제였다> 기사에서 “램칭완(林靑雲) 홍콩대 교수(화학)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말만 들어선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수돗물·먹을거리 샘플을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 불분명해 오염 경로와 위험 정도를 따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모든 먹을거리를 리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전체가 이번 사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위험도 감수해선 안 된다"는 램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번 사태와 관련, “방사성 요오드가 인체에 축적되면 갑상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가 위험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조선은 특히 “일본에서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교훈 삼아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사고 13년 후 이 지역의 갑상샘암 발병률은 사고 이전보다 52배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3월 21일자 조선일보 12면

조선은 “인접국 벨라루스는 낙진(落塵) 피해를 봤지만 치료제 배포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같은 수치가 113배 늘었다”며 “지난 2008년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갑상샘암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어린이들이 방사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우유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은 이 피해가 사고 직후 방사선에 노출된 탓도 있지만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섭취한 탓도 크다고 보고 있다”며 “사고 직후 폴란드·독일·네덜란드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우유의 판매와 소비, 채소 섭취 등을 제한한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훗날 갑상샘암 환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일본산 먹거리 안전 철저히 대비하라>에서 “(최근 실시한 수돗물 샘플검사에서 도쿄, 군마현 등 6개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미량이고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지만 수십년간 실시한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 보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여파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방증인 셈”이라며 다른 먹거리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초기 단계의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3월 21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이어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는 일본산 먹거리가 많지 않지만 원전사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노출될 품목과 검출되는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재 별 문제가 없다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뿐 아니라 일본을 경유하는 식품에 대한 검역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과민반응은 자제하되, 신선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에 종전보다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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