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이익정치 생태계의 변화
    2011년 03월 19일 11:57 오전

Print Friendly
   
  ▲책 표지.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정상호 지음, 모티브북, 17000원)는 한국에서의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를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사회경제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나갔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서구의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임을 보여준다.

주민과 집단의 요구와 참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청원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주장한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은 ‘정당과 이익집단과의 연계’가 정당정치 발전의 중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이익정치는 노동을 넘어선 다양한 직능사회단체와 지역조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산업화 시대에 이익정치의 중심 단위는 노동이었고, 민주화 시대의 그것은 공익적 시민운동(NGO)이었다. 불운하게도 중소기업, 세탁소와 부동산, 미용실과 식당 등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만나는 자영상인들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푸대접을 받아왔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펼치는지 관심이 없었다.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활동방식과 로비 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책의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국의 이익정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해명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필자는 대안으로서 미국식의 로비가 아닌 정책협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정당과 이익집단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책협약 방식이야말로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익집단의 권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윈-윈 게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 *

저자 –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확과 학사/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2001-2007)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2008-2010)
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교수(2011.3)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