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투쟁, 최저임금 올릴까?
        2011년 03월 16일 12:05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총은 매년 여름,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집회에 참석한 다수는 공공운수노조(준) 산하의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와 여성연맹에 소속된 청소 및 시설노동자들이었다.

    연례적인 최저임금 인상 투쟁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실제 최저임금 인상액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2011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전년 대비 26% 인상한 5,180원이었지만, 실제 결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4,320원에 그쳤다.

    2010년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5,150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2.75%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민주노총과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다 마감시한을 넘기고,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막연한 구호로 끝나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요구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양상을 변화시키리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홍익대에 이어 지난 8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부산 고신대의 경우도 지난 1일 고용승계에는 합의했으나, 새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동 교섭 중인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청소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시급 4110원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이화여대는 시급 4200원, 연세대와 고려대는 시급 411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며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대, 여대, 이대 공동교섭 결렬

    3개 노조는 당초 시급 5,180원을 요구했으나, 이후 4,800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15일 교섭에서는 4,700원으로 재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용역업체 쪽에서는 홍익대 합의 수준인 4,450원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은 결렬된 상태다.

    지난 2월 홍익대가 49일의 농성투쟁 끝에 고용승계와 시급 4,450원 인상을 쟁취한 이후 다른 대학 용역업체도 홍익대 사례를 들며 4,450원을 인상액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이다.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룬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홍익대 투쟁 이후 여론은 이들 청소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다. 이들을 고용한 대학 등 사용자 입장에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분위도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 7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중심에 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상반기 국민 임금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전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비 및 청소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대표적인 직군이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보면, 경비 및 청소관련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4만9,000원으로 24개 중분류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7%가 50대 이상의 여성노동자다. 이들이 ‘최저임금’투쟁의 상징적이고 실질적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으로 4,320원 보다 1,090원 인상된 5,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