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정부에 하도급 공개토론 제안
By 나난
    2011년 03월 15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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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지난 10일 경제5단체가 밝힌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계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대거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3월안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인지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외국 사례, 국내와 반대 방향

금속노조는 경제5단체가 ‘우리나라가 고용유연성이 낮아 사내하도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다르다”며 “OECD의 2008년 고용보호 관련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유연성 수준은 4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수준은 40개국 중 17위이며, 집단적 해고에 대한 유연성 정도도 신흥국을 제외하면 뉴질랜드와 일본에 이은 끝에서 세 번째 순위”라며 “경제5단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우리나라 고용유연성 지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공개토론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정부와 재계가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구내식당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며, 사측은 지금까지 총 파견근로자의 약 4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아울러 지난 2008년 11월 이후 폭스바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더 중요한 것은 직접생산공정에 우리와 같은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본 닛산자동차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이후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노동 투입을 없애고, 기간제 노동으로 전원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조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 노사는 산하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2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멘스와 보쉬도 각각 2,500명과 4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했다. 메르체데스 벤츠도 올해 4,000명 신규인력을 국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합의했다.

이에 노조는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해 온 경제5단체의 주장 근거를 공개토론회에서 성실히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개토론에 나와서 얘기해라"

한편, 지난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엄연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 바,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불법파견에 있어 ‘업무지시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원청의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협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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