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키우고, MBC 민영화, 해체?
    수구보수 vs 진보개혁, 15년 전쟁
    By 나난
        2011년 03월 14일 12: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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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방송장악의 움직임은 집요하고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KBS, MBC, YTN에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누르고 사장을 교체하고, 권력의 나팔수들을 사장 자리에 앉히는 것에서부터 PD수첩 등 비판적 프로그램 탄압까지 전방위적이었다.

    최근에는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최승호 PD 등 PD수첩 제작진 11명 중 6명을 강제로 프로그램에서 내쫓는 등 유례없이 노골적인 프로그램 순치에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종중동 방송 출현 등 언론 지형에 지각변동를 가져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언론의 위기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방송 3불 운동"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구-보수 정권의 안정적 재창출의 기반이 될 이들 방송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한 광고 수주 지원, 직접 광고영업 등 온갖 특혜를 쏟아붓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서는 종편 취소를 위한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종편에 출자한 제약사 4곳의 17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론 환경에 맞서 "대반격, 대역전"을 내세우며 지난 달 24일 당선된, KBS PD 출신 이강택 신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은) 기존 지상파가 가진 최소한의 공공성을 관영화시키고, 조중동을 가급적 조기에 키워, 총선 국면에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드시 인터넷 영역에 대한 검열과 통제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중동을 고립시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종편 불참, 불시청, 불매 즉, ‘3불’ 운동이 필요하며, 기존의 방송사와 언론매체는 조중동 방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별화된 공공성 있는 역할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은 ‘대반격의 시대’라며 "한국사회는 수구보수 정치와 자본의 동맹 블록과 진보개혁 블록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길게 보면 97년 이후부터 시작된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동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제 당할 만큼 당해왔다. 10~15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는 2012년까지 종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8일 진행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현정권 언론장악 2단계 접어들어

       
      ▲이강택 위원장(사진=이은영 기자) 

    – 언론인 김중배 씨는 ‘언론자유의 항구적 적은 권력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의 경우 권력은 여전히 강력한 언론자유의 적인 것 같다.

    = 자본이 후퇴하고, 정치권력이 전면에 나섰느냐? 언론자유의 적을 말할 때 (자본과 권력을) 이분해서 볼 수 없다. 조중동의 종편방송 허가까지가 언론장악의 1단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전면에 나선 건 틀림없다. 언론장악 1단계의 요지는 기존의 공공성의 영역을 방송을 중심으로 관제화시키는 것이다. 방송사 사장의 교체, 낙하산 인사 등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을 장악한 것이다.

    2단계는 지금부터다. 1단계가 권력을 앞세워 관영화시키고, 자본에 의한 새로운 언론구도를 짜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관영화의 완성이다. 그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항해 온 MBC에 대해서도 김재철 사장이 연임을 통해 관영화가 시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MBC가 관영화되든지, 스스로 민영화되든지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조중동 방송을 키우며 MBC에 대해서는 민영화 또는 해체로 나갈 것이다. 때문에 자본은 이명박 정권을 내세워 이 같은 구도를 발전시키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언론자유의 적은 정치권력이 우선적이라고 볼 수 없다. 권력과 자본은 복합체다.

    MBC에 대한 강도 높은 해체작업

    – 향후 현 정권의 언론 탄압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 일단 MBC에 대한 강도 높은 해체작업을 벌일 것이다. 이미 총공세는 시작됐다. MBC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 시사교양국에 대한 인적 분산, PD수첩 없애기, 라디오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프로그램의 MC와 제작진 교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강제 통폐합을 통해 민영방송인 SBS와 유사한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자기사람 알박기하고, 나아가서는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중동 방송에 대해서는 온갖 특혜를 동원해 키워나갈 것이다. 조중동에 대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며,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하고, 의무전송, 황금채널 배정, 국내 프로그램 쿼터 미적용, 방송발전기금 징수 감면 내지는 유예 등의 특혜가 이뤄질 것이다.

    사실상 KBS와 SBS에 대한 상당 부분 통제가 끝난 상황에서 기존 지상파가 가진 최소한의 공공성을 관영화시키고, 조중동을 가급적 조기에 키워, 총선 국면에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터넷 영역에 대한 검열과 통제도 병행될 것이다.

    – MBC 투쟁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은.

    = 지역 MBC 진주, 창원 강제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충주와 청주, 강릉과 삼척에서도 겸임사장을 발령내며 통합의 첫 단계에 착수했다. 따라서 일단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과 피케팅 및 항의 집회를 할 생각이다.

    아울러 MBC 본사에서는 PD수첩 최승호 PD에 대한 부당 발령과, ‘이명박 대통령 조찬기도회 무릎 기도’ 아이템 박탈 등이 이뤄졌다. 이에 PD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따라서 현장에 결합하고, 지원투쟁에 나설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조직할 생각이다.

    또 PD수첩에 대한 탄압이 이미 KBS 추적60분에서도 진행됐고, 이로 인해 SBS 프로그램에 위축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 바 시사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공동대응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엄기영 가련하다

    – “MBC를 지켜 달라”는 말을 남기며 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엄기영 씨가 최근 자신을 사실상 내쫓은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엄기영 씨의 행적에 대해 ‘평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희극이고, 비극이다. 언론진영에서는 엄기영 씨에 대해 애초부터 철학과 신념이 없다고 봤기에 당혹스럽지 않다.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가련하기도 하다. 한때라도 MBC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인지….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다른 공적 영역인 정치로 나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 조중동과 매경 등 종합편성 케이블 TV가 시작된다.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종편에 진출한 조중동 방송 무력화’를 내걸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그간의 종편 논의 과정을 보면, ‘특혜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종편 개국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존조건을 정하는 구체적인 법 역시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국이 예정된 올 10월까지는 이들의 성장에 바탕이 될 특혜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또 인위적으로 광고시장을 키운다는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광고를 키운다는 건 결국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거다. 대중을 수탈한다는 것과 같다.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되면, 조․중․동 방송이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같은 특혜를 저지해 성장을 제한하고, 초기에 무력화해야 한다.

       
      ▲사진=이은영 기자.

    조중동 따라가지 말고 질적 차별화해야

    특히, 기존의 방송사와 언론매체들이 조중동 방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별화된 공공성 있는 역할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편이 개국하는 10월 경부터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불참, 불시청, 불매 즉 ‘3불’ 운동을 벌여야 한다. 조중동 방송은 자신들의 본색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초기에 약간은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을 MC로 쓰면서 국민들을 유인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중동을 고립시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기존의 공중파 방송을 감시해왔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감시하고, 불법판매 광고 즉 광고 받고 기사를 써주는 방법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언론노동운동, 특히 신문사의 노조 활동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 같다. 경쟁시대 생존의 문제가 무엇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현 단계 언론노동운동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 사실 신문시장이 일찍 망가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6월 항쟁과 87년 대투쟁을 거치며 한국의 언론구도가 정치권력의 완벽한 장악에서 자본의 지배로 바뀌었다. 방송에서는 SBS의 탄생으로 나타났다면, 신문에서는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무가지 발행, 발행부수 확장 등 무한경쟁으로 치달았다.

    신문노조 "마지막으로 해보자" 분위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을 위주로 신문이 재편됐다. 조중동의 지배체제 역시 확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후에는 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졌다. 신문발전 지원, 유통 지원 등. 하지만 신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특정사의 부당거래 차단, 소유 지분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확고한 조치 없이 변죽만 울렸다.

    이에 이후에는 ‘해도 잘 안 된다’는 포기의 분위기가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결국 노조운동의 무력화로 연결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신문이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기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송이나 인터넷 역시 맡아야 할 영역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공조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민주적 여론의 형성에서 절름발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거다.

    실패도 겪었고, 엄혹한 시기도 거쳤다. 그리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향후 2년 사이에 체제를 정비해 사회적 지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종편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신문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결합해 여론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맞서려면 신문과 방송의 이른바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연대를 해야 한다.

    진보통합 우선 바람직

    – 진보정당 사이 통합 논쟁이 무성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통합을 주장하면서 진보정당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논의의 궤적을 충분히 쫒고 있지 못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진보대통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단계적으로 접근해 (진보대통합이)안 된다고 다음 단계로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진보통합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행로가 보다 건강해지고 유의미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도 진보대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때 이른 비관론’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 이미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은 파탄이 났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도 통치권력, 능력의 위기를 노정하고 있다. 대중의 정서도 저들이 왜곡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대중들은 어쩌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내고 통일된 대오를 갖추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추세를 감안하면 그게 맞다고 봐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비관론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

    연대를 함에 있어 우리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강고한 대오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조직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졌을 때 어느 특정그룹이 어떻게 살아 남을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막판에 연대가 되어도 힘없고 감동이 없는 연대일 뿐이다.

    물론 근거 없이 낙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습관적인 비관론이다. 이런 비관론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언론노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보도투쟁에 인적, 물적 역량 집중 투입

    – 당선 직후 “대반격의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무슨 의미인가. 이와 함께 2년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둘 사안은 무엇인가.

    = 말 그대로 ‘대반격’이다. 한국사회는 수구보수 정치와 자본의 동맹 블록과 진보개혁 블록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길게 보면 97년 이후부터 시작된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동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제 당할 만큼 당해왔다. 이 10~15년이나 되는 전쟁을 우리는 2012년까지 종결을 내야 한다.

    이제 반격의 시기, 반전의 시기로 전쟁을 이끌 때가 왔다. 객관적으로도 그런 시기가 온 것이다. 2012년 이후에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판도를 만들어 더 이상 이들이 수구반동 정치세력과 자본의 결합을 과거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지속적인 후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반동들, 위축된 마음을 돌려 어깨를 걸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향후 일정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상재 위원장이 파비우스의 역할을 했다면 나는 스키피오의 역할을 할 것이다. 파비우스가 한니발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아군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황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부터 반격을 해서 전쟁을 국면을 역전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스키피오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이 카르타고의 멸망이었듯, 저들이 이루고 있는 블록의 멸망으로 가야 한다. 나는 언론이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기만 하면 지금의 이 체제는 거의 지속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언론이 독립성을 회복해내는 것만큼 정세는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치적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소위 보도투쟁 내지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활동에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기존의 자사 중심의 소극적 감시영역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 부터 제보와 조언을 받고 허구들을 교정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조금만 버티면 승세 분명해질 것

    –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

    =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즉 해방이 가까워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다. 그 기간 동안 심지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많이 전향했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일본 등 파시스트들이 패망하는 시기로서 객관적으로 정세가 아주 좋아질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그런 정세를 체감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위축되었다. 그래서 당시 일생의 오명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이 그런 시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다.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이제 승세는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누가 제대로 버티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이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빨리 기운을 차릴수록 저들의 멸망이 더더욱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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