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저금리 체제는 MB노믹스의 중심 뼈대

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경제규모 7위를 달성하겠다는 소위 ‘747공약’은 이명박 후보 당선의 최고 공신이었다. 이 공약은 강만수를 포함한 MB 경제팀에 의해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토목사업 등의 경제정책과 함께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이른바 MB노믹스로 구체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만수를 비롯한 경제팀의 중용과 더불어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MB노믹스를 전폭 지원하였다.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를 모두 잡겠다는 MB노믹스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성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저금리로 투자 촉진과 위기에 처한 부동산을 부양하여 MB노믹스의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물가불안’을 야기한다고 비판받는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단순히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아닌 MB노믹스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뼈대인 셈이다.

MB노믹스는 수출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국내 일자리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즉 수출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소멸되었으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70조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 유지와 가계부실을 조장시키는 정책으로 추락하였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물가상승 정치화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여와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 국제 식량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장기 구조화되어 ‘물가상승’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고환율’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2005년 5월 달러 대비 각국 통화를 100으로 하여 각국 통화의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시, 2011년 2월 기준으로 일본 엔화는 30%, 중국 위안화는 15%, 태국 바트화 6%, 인도네시아 루피아 2% 정도 달러 대비 평가절상되었으나, 유독 한국만이 20% 평가절하 되어 고환율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 추이                                (2005년5월 4일 =100)

▲자료=진보신당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정책 탓이다>(2011.2.15)

그러나 물가상승이 저축은행의 파산, 물가상승에 의해 ‘가계부실’의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치 문제화되자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비로소 파탄을 맞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MB노믹스’의 붕괴를 알리는 전주이기도 하다. 물가상승이 MB노믹스의 심장을 저격한 것이다.

MB노믹스 파탄의 여파는 서민경제에 깊고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당장 물가상승의 여파는 노동자, 서민의 ‘실질소득’ 하락을 야기할 것이고, 9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폭탄’은 서민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의 위기로 전환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닥쳐온 경제위기가 서민경제로 고스란히 고통이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의 전환을 포함한 서민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서민경제, 멈칫거릴 여유가 없다.

먼저 최소한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를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식량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 구조화되었고, 중국발 인플레이션(Chinaflation)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전환이 물가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연쇄적인 물가상승의 에스컬레이트에 올라섰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독점이윤을 사회적 투자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독점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유 및 통신 등 독과점 대기업은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이며, 이들의 상품이 물가와 서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식의 관치적 정치적 압박과 정운찬 전 총리의 ‘이익공유제’와 같은 ‘구걸’이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셋째는 노동자, 서민의 실질 소득 인상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인상 등 하는 등을 통해 물가인상의 충격으로부터 노동자,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실질소득의 상승은 경제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MB노믹스에 의해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 보유하고 있고, 사상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가계부채의 부실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는 중산층의 붕괴는 물론 정부, 금융자본 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한폭탄이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의 대대적인 확충 및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 모기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폭탄이 터진 후 사태 수습은 항상 기업과 금융기관에게는 면죄부를,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역사는 소득재분배와 자산재분배의 실질적 진전 없이 어떤 경제적 위기도 진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하고 있다. 멈칫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