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자 검찰이 ‘부패수사 무장 해제’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면 <‘장자연 편지’ 조작 흔적>에 이어 6면에 <전씨, 2년 전에도 ‘장자연 편지’ 조작>과 <전과 10범에 정신병력…“난 재벌 아들” 허황된 소리>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UAE 원전 공사비 ‘정부보증’이 없다>
국민일보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한 국회-검 ‘정면충돌’>
동아일보 <덩과 친한 한국인 컴퓨터로 정리>
서울신문 <김정기가 ‘덩 스캔들’ 조사 막았다>
세계일보 <사법개혁 ‘정-검 전쟁’ 시작됐다>
조선일보 <법사위 의원 15명 중 8명은 찬성 안해>
중앙일보 <천성산은 도롱뇽 알 천지였다>
한겨레 <사법개혁안 ‘판-검사 전관예우’ 제동>
한국일보 <국회 “대검중수부 폐지” 검 “부패수사 무장해제”>

국회 “대검중수부 폐지” 검 “부패수사 무장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자 검찰이 ‘부패수사 무장 해제’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법원도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사개특위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반개혁 조치’라고 반박하는 등 법조계가 전면적으로 사개특위 개혁안에 반기를 들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3월11일자 3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개특위 6인 소위는 10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법조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제시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청은 판ㆍ검사 비리뿐 아니라 국회가 의결한 사건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대검찰청 산하에 두지만 인사와 예산 및 수사활동의 독립성은 보장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가진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인 소위는 또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판ㆍ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지역에서 모든 민ㆍ형사 사건을 개업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도 제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늘려 3명씩 6개 재판부를 구성한 뒤 민사와 특허를 담당하는 1부와 형사와 행정을 전담하는 2부로 대법원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6인 소위는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는 한편 검찰청법 53조에 규정된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향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이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한국일보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 및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하지만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벌써부터 ‘위헌’ 및 ‘반개혁’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서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개혁 대상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개특위 전체회의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개혁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건희, 정운찬 ‘초과이익 공유제’ 맹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전 국무총리)의 구상이다.

▲중앙일보 3월11일자 1면.

이 회장의 발언은 11일 대서특필됐다. 중앙일보는 1면에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올렸다.

-오일쇼크 우려가 높은데.
“걱정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어떻게.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도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낙제 점수는 아니지 않겠느냐. 과거 10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장을 해왔으니 그런 점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이 흡족하단 말인가.
“흡족하다기보다는 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졸업)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익공유제에 부정적 입장인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부정적, 긍정적을 떠나서.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조선일보, ‘장자연 편지’에 ‘반격’

조선일보는 1면 <‘장자연 편지’ 조작 흔적>에 이어 6면에 <전씨, 2년 전에도 ‘장자연 편지’ 조작>과 <전과 10범에 정신병력…“난 재벌 아들” 허황된 소리>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 3월11일자 6면.

<전씨, 2년 전에도 ‘장자연 편지’ 조작>에서는 “전씨는 한 일간지의 자매지인 스포츠지(紙)에 본인을 ‘왕첸첸’이라 소개하면서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을 내가 옮겨 쓴 것’이라며 편지를 보냈다”며 “이 스포츠지는 전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인용해 ‘고(故) 장자연이 보내온 편지'(2009년 3월 22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벗으라면 벗어야 하고…’라는 편지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스포츠지의 자매지인 한 일간지는 하루 뒤인 2009년 3월 23일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며 “그러나 이 일간지는 경찰이 전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히자 사흘 만에 정정 보도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스포츠지는 스포츠칸이며, 본지는 경향신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잊혔던 전씨는 SBS를 통해 최근 다시 등장했다. SBS가 지난 6일 ‘장자연 자필 편지’라며 보도한 50여통의 편지는 전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편지의 내용은 2년 전 스포츠지에 제보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했다.

“다른 점은 장자연씨의 편지를 자신이 옮겨 썼다는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장자연씨가 직접 썼다는 편지의 복사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조선일보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아래에 전씨를 정신병력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인물로 보도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내정에 논란 증폭

수개월째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최종 기착지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이었다.

경향신문은 “‘원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현 정권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강 위원장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산은지주 한 곳뿐이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아무래도 여론의 부담이 적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실세’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앞선 사실상 ‘왕특보’라는 얘기가 과천 관가에 자자했다.

강 내정자가 산은지주로 가면서 5개 금융지주사 중 4곳이 현 정부와 관계 깊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신한금융을 제외한 4개 금융지주 수장들이 학연, 지연 또는 교회 인맥으로 연결된다. “이제 자리 줄 만한 사람은 다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이번 인사에는 강 내정자의 개인적 문제도 많이 배려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강 위원장은 내정 발표에 앞서 정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 인상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해도 (강 특보가) 답을 잘 안 해서 월급 때문인가 했다”며 “산은금융의 비즈니스 성격이 일반 금융지주와 비슷한 만큼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은지주 회장 연봉은 기본급 1억5000만원으로 성과급을 포함하더라도 4억원 수준이다. 이는 일부 민간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받는 20억원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금융 공기업의 임금이 높다’며 임금을 삭감했던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금을 다시 끌어올릴 경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강 내정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3대 금융지주의 회장이 이 대통령의 친구와 대학동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강 특보까지 내정한 것은 금융지배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대통령의 도를 넘은 자기 식구 챙기기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공직기강 잡으라 제보했더니…"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일부 영사들과 중국 여성 덩신밍(33)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진정서를 낸 덩씨의 남편 진모(37)씨는 10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기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확실한 건 공직자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엉뚱하게 스파이 사건인양 몰아가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씨는 이어 자신이 이번 사건을 제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달라고 한 것인데 뭐 꽃뱀이니 하면서 (몰아갔다). 지금은 같이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애 엄마인데 우리 딸이 크면 이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했던 한국 사람들이 스파이 가능성을 자꾸 묻기에) 지나가는 말로 ‘그럼 스파이랑 살았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런 걸 그대로 (뉴스로) 올려버렸다"며 "사진을 쓸 거면 (잘못을 저지른) 영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하게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고도 했다.

자신이 아내의 불륜을 호소한 것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하이주재 총영사관 소속 영사들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스파이 사건’으로 몰면서 자신의 가정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진씨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H 전 영사에 대해 "공무원이 사표를 냈으면 자중해야지, 지금은 아예 (상하이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상하이로 출국한 H 전 영사가 현재 덩씨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다. 진씨는 김정기 전 총영사의 역할에 대해선 "나는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 불만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