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 야권-노조 법개정 연대에 반격
    By 나난
        2011년 03월 10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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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10일 긴급회동을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정치권의 현장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개입 중단하라"

    경제 5단체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의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연이은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는 과거 정권에서 보여 왔던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 배제, 공권력 적극 개입을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엄연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 바,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불법파견에 있어 ‘업무지시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원청의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협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틈탄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권력 개입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 5단체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야권 5개 정당과 민주노총이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문제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재벌"

    민주노총은 이날 "탐욕스런 ‘경제5단체’의 협박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서 잘 드러났듯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것은 재벌 기업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시급한 것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또 “친기업 일변도 정책의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으며 성장을 독점해온 경제5단체가 이제 와 내외경제의 불확실성을 들먹이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를 협박하고 나서는 꼴”이라며 “정당이 사용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기본권 무시에 대해 우려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매우 정당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경영계의 ‘사내하청투쟁 중단’ 주장에 이르러서는 천박한 자본의 야만적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사내하청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노사갈등의 핵심원인이자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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