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무브온' 성공할 수 있을까?
촛불시민, 시민단체 활동가들 함께
    2011년 03월 09일 04:46 오후

Print Friendly

최근 시민단체 중진급 인사들이 ‘시민정치운동체’를 구성하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 비 정당적 시민정치운동체인 ‘내가 꿈꾸는 나라’를 발족키로 하고 지난 7일 발기제안서를 발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게 눈의 띈다.

야권대통합 주장 인사들 주로 참여

조국 교수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출마설을 부정하며 무브온 형태의 시민형 정치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시민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묶는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체인 ‘내가 꿈꾸는 나라’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주변에도 참여를 권한 바 있다.

무브온(Move On)은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시민운동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보수성향의 <폭스뉴스> 광고 중단운동을 벌였으며 32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나라’에 참여한 인사들은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식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하승창 더 체인지 대표 등 시민단체의 중견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민주당 등 야당을 포괄하는 ‘빅텐트’론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이들의 참여로 ‘내가 꿈꾸는 나라’가 최대 정치적 시민단체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판을 구성하고 야권 정치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나라’가 빅텐트 류의 야권대통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로 참여해있고 적극적으로 야권선거연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에 비판적인 진보진영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진보정당 "환영하나, 대통합당 주장은 문제"

진보정당 쪽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중진들이 주축으로 움직였던 ‘희망과 대안’ 등 정치참여형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작업에만 치우쳐왔다는 비판을 해왔으며, 이들이 다시 정치참여 시민단체를 재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 중심의 논의 틀을 구성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시민정치운동은 필요하지만 그 지향이 빅텐트나 야권단일정당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진보정치는 선 진보대통합과 후 범야권연대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텐트 형태보다는 진보대통합의 대중적 토대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운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내용과 정책이 평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나설 때,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보수정당 쪽에 치우친 바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연대연합을 더 진전시키자는 시민단체 요구는 국민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정당한 것”이라며 “특히 국정운영의 퇴행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오랜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바람에서 비롯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각 당은 당원들의 내적 동기와 당원들의 정치적 의지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눈앞의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당을 해산하거나 합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퇴행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주장들은 자칫 소수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1야당의 패권적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미국식 양당제를 해보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매우 퇴행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진보개혁 집권과 2014년 지방정치 혁신

한편 ‘내가 꿈꾸는 나라’는 7일 발기 제안서를 통해 “2008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상실한 지 오래로 지금은 공동체의 위기 속에 함께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각자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2008년 촛불정신은 어둠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2012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 복지, 인권, 생태 등 사람과 환경이 중시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비전을 우리 손으로 만들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는 오직 우리 손으로만 만들 수 있다”며 “나라를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안에는 정치를 바꾸는 힘이 고갈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는 힘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시민정치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2년 진보개혁세력의 집권과 2014년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 헌신할 것 △주권자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개혁할 것 △진보개혁진영의 혁신과 연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세워나갈 것 △새로운 나라의 대안적 정치주체 형성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 △시민이 주체로 행동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선언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