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4번째 노조 설립신고
By 나난
    2011년 03월 07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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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년유니온이 네 번째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그간 조합원의 상당수가 구직자임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가운데 지난해 법원이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노동부는 세 번의 반려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조합원의 상당수가 구직자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지난해 행정법원 판결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반려 사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청년유니온은 이 시대 청년들의 절절한 호소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당국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혹시라도 다시금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넘어 헌법정신 훼손과 이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의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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