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조찬기도회 ‘무릎 기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신문사 정치부장은 이 대통령에게 소망교회 장로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경향신문).

한-EU FTA 협정문에서 발생했던 양국의 협정문 오류가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에서도 또다시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

지난 주말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의 일시적인 수신 장애 현상이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때문이었다는 방통위와 국방부 등의 발표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크게 보도했다.

다음은 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바리깡’은 살아있다>
-국민일보 <기부금 강요․청탁받고 장학생 선발…총체적으로 곪았다>
-동아일보 <날치기 정자법 개정안 “10, 11일 본회의 처리”>
-서울신문 <수도권 GPS, 북 전자전 공격당했다>
-세계일보 <혼자 꾸준히 하는 공부 사교육보다 효과 좋다>
-조선일보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연정찰기) 군기밀, 중국에 해킹당했다>
-중앙일보 <월요인터뷰-살아있는 ‘20세기 최고의 명장’ 보 구엔 지압/“전쟁 의지가 평화 지킨다”>
-한겨레 <국회 올라온 한-EU FTA 협정문/번역 오류 고친 비준안도 오류>
-한국일보 <‘상전중 상전’ 학생 머슴 부리듯>

김봉선 경향 정치부장 “MB, 장로와 대통령 중 선택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올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김봉선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이를 두고 <‘무릎 꿇은’ 대통령>이라는 칼럼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이 대통령의 ‘과도한’ 개신교 사랑이 문제”라며 “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종교 갈등을 빚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만 유독 개신교 장로임을 만방에 고하는 것은 신앙심이 남달리 깊어서인가, 아니면 개신교 세력이 유난히 강해서인가”라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고, 국교도 없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온,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 국가로 통한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3월7일자 30면.

그는 출범 초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정권으로 불린 이명박 정권은 요즘 요즘엔 ‘장동건’(장로-동지상고-건설족) 정권이란 새로운 별칭이 붙었다는 점을 들어 “‘소망교회’와 ‘장로’. 용어는 달라도 보수 개신교라는 데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혹평했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이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선 잊을 만하면 타 종교 경시나 폄훼 논란이 터져나오곤 할 때마다 ‘오해’나 ‘실수’라는 말로 봉합하려 한다며 “실수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특정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것을 이란 등 상당수 중동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소망교회 장로’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그 결론에 따라 그의 2년, 대한민국의 2년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MB 조찬기도 정교분리 위협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무릎 기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우리 사회가 가진 종교적 다원성과 풍요로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무릎 꿇리는 건 예사롭지 않다”며 “개신교계가 지나치게 오만해졌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3월7일자 6면.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온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으로서 소망교회 인맥을 정부 고위직에 앉혀 ‘고소영 인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며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종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를 활용하고 정치는 종교를 통해 세력을 넓혀왔다…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자연 목사 “MB 무릎 국민들에 송구”

이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데 대해 기도회를 집전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6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항복시키고 권위를 훼손한 느낌이있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동아일보 3월7일자 1면.

동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내가 유도해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회장이 어떤 설교를 하든 청와대와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MB 초임장교에 축하 문자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합동임관식을 치른 초임장교 5309명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격려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 번 임관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동아일보 3월7일자 13면.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실은 5일 ‘한 공군 소위의 어머니’라고 밝힌 누리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알려졌다.

그는 “군인의 길을 택한 아들을 두어 마음 한구석 걱정을 간직한 어머니가 어제 대통령님의 메시지로 받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쓴다”고 적었다.

한-FU FTA 협정 비준안도 오류

원산지 산정 기준과 관련한 번역 오류가 지적돼 정부가 수정작업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서 또 심각한 번역 오류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영문본·독문본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한글본 협정문에 추가한 사례도 드러나,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겨레 3월7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국회 올라온 한-EU FTA 협정문/번역 오류 고친 비준안도 오류>에서 한-유럽연합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처음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의 말을 빌어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이 협정문 한글본과 영문본·독문본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서비스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개방) 의무를 규정한 ‘부속서7-가-4’에서 건축설계서비스 분야 한글본을 보면,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영문본에는 ‘5년 실무수습’이라는 요건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영국은 건축사 자격을 줄 때 실무경력을 2년만 요구하기에, 협정문 영문본이 맞는다면 한국 건축사 자격증을 되레 외국 건축사가 따기 쉬워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래칫(역진방지) 조항도 영문본과 독문본에서는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래칫’(ratchet)이란 톱니바퀴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방향으로 돌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에선 한 나라가 협정 상대국한테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못박는 것을 말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한민국 금융서비스 분야 신용평가 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조항을 한글본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개방 조처한 뒤 다시 이를 철회할 재량이 있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문본에는 ‘동의’라는 용어가 아예 없고, 개방 조처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GPS, 북에 전자전 공격당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의 일시적인 수신 장애 현상은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때문이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7일자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신문 3월7일자 1면.

서울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기지국에서 GPS 수신에 일시 장애 현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4~6일 북한에서 강력한 교란 전파가 날아온 것이 포착됐다”며 “교란 전파 발신지는 북한 해주와 개성의 군부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은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 말을 빌어 “교란 전파가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고양시에서 휴대전화 시계 오류 등의 현상이 일어난 데 이어 5일과 6일에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통화 품질 저하 등 일부 사소한 통신 장애 현상이 감지됐다”고 말했다고 서울은 전했다.

조선 “군기밀, 중국에 해킹당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연정찰기) 군기밀, 중국에 해킹당했다>에서 “중국이 2010년 6월 우리 정부의 미국산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군(軍) 극비 계획을 해킹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3월7일자 1면.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측이 우리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했고 고고도 UAV 도입과 관련된 대외비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정부는 2005년 미국 정부에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요청했고, 미국 국방부는 2009년 한국 판매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도입 계획을 늦추다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2011년 정부 예산에 착수자금 452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구매하려는 고고도 UAV의 제원은 고도 18㎞ 이상 성층권에서 30시간 이상 머물 수 있고 북방한계선으로부터 200㎞까지 감시가 가능한 기종이라고 조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