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파 동거도 했는데 민주당은 왜 안돼?
        2011년 03월 02일 07: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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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 많은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세력을 재편하는 정치 격변이 예상됩니다. 진보신당 또한 그 정치 격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후 진보신당 안에서도 거칠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고 제3기 지도부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독자파’와 ‘통합파’로 나뉘어 아직도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독자파(도로사회당파)와 통합파(도로민노당파)를 넘어서서 가치와 노선 중심, 즉 보편적 복지국가노선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연합정당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혹한 진입장벽,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그리고 두베르제 법칙

    1987년 이후 역대 총선과 대선을 보면, 결국 각각 영호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당->신민당->통일민주당/평민당->새천년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당)으로 반복하여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체제처럼. 그 외 정당은 항상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거나 실제로 대부분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아래서는 정당구조가 양당체제로 수렴한다는 두베르제 법칙이 무섭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때 기세를 떨쳤던 정치인(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등)과 정치세력들이 거의 사라지거나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강력한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대부분 선거에서 극심한 양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진-군소 정치세력에겐 절벽과도 같은 가혹한 진입장벽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가혹한 정치현실(제도)을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생존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독자생존 후, 결정적 시점에 캐스팅보트를 이용하여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나라당과도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2. 2012년 총선-대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한 야당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한 야당은 대략 자유선진당-민노당-참여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중 민노당과 참여당은 최악의 경우,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무산되더라도 원내정당으로 생존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은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없이는 사실상 독자생존(원내정당)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노회찬-심상정-조승수는 살아남겠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없이 당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진보신당의 독자생존을 주장하는 분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존심을 꺾고 진보대통합이나 새로운 진보정당, 더 나아가 민주진보연합정당까지 고려하는 것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민노당을 숙주 삼아 살아 남은 ‘다함께’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3.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집권하려는지 솔직하게 제시해야

    진보신당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가장 먼저 어떤 정당을 만들어 어떻게 집권하려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당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독일 녹색당, 일본 공산당, 한국 사회당처럼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만족하는 <이념정당>으로 갈 것인지, 영국 노동당이나 미국 민주당처럼 유의미한 대안세력으로 집권의지가 있는 <대중정당>으로 가려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에서 분당하면서 이미 노동조합을 기반한 영국노동당 노선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여전히 노동당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포기하고 어떤 노동정치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집권을 포기하고 이념정당으로 남는 방법과, 유의미한 대안세력으로 살아남아 집권할 의지가 있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노선과 가치 아래 민주(자유)-진보(노동)연합정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반성하지 않는 주사파, 성찰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좌파(PD) 전체주의자,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지역 토호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

    민노당에는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와 그들에게 온정적인 자주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국민파가 있습니다. 그들 중 반성하지 않는 주사파와는 뜻을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당은 지난 정권 때 신자유주의 정책과 FTA를 추진했던 원죄가 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유러피언 드림을 꿈꾸며 진보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친노 세력 중엔 여전히 성찰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으며 그들과는 뜻을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진보신당에는 아직도 혁명노선을 버리지 못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좌파(PD) 엘리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겠다는 합법정당에서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라는 문구를 당헌 전문에 넣는 등 민주주의와 선거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좌파(PD) 전체주의자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의원조차 당원들이 선출할 수 없는 전근대적 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적 기반인 호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과 다를 것이 없는 지역 토호들이 완고하게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 없이 뜻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

    5.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 아래 민주(자유)-진보(노동)연합정당으로 뭉쳐야

    저는 진보진영이 가치와 노선합의 없이 민주당에 들어가 진보블록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김기식씨의 빅텐트론이나, 일단 뭉치고 보자는 문성근씨의 백만 민란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비판적지지론 시즌3 이자 민주당 강화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 민주(자유)-진보(노동)연합정당을 만들어야 2012년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과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노선에 동의한다는 것은, 군부독재 세습왕조인 북한정권을 추종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사파, 보편적 복지국가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집권을 부정하는 좌파(PD) 전체주의자들과 결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과 그들(주사파, 신자유주의자, PD좌파) 이념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진보연합정당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의 환골탈태가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예전 중도-실용노선을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헌에 넣는 등 좌클릭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치와 노선중심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동영-김근태-천정배-이인영-임종인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와 민주진보연합정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민주당 내 보편적 복지국가와 민주진보연합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호남 토호세력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민주진보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겠지만,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보듯 현실 정치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선책은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이것은 이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여, 선거 브로커와 지역토호들이 좌지우지하는 당 조직을 민주화-정상화하고 △다수파의 승자독식과 패권을 막고 소수파의 제도적 보호장치로서 정파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블럭이 자유주의세력과 동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최소 요건을 민주당에 공세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주진보연합정당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물도 없는 조그만 산성에서 문을 굳게 닫고 웅크리고 있는 진보신당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뿐입니다. 원래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섭고 공세적인데, 진보신당은 민노당-민주노총-민주당-국민들로부터 계속되는 통합요구에 고슴도치처럼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하다가 굶어 죽느니, 활짝 성문을 열고 넓은 곡창지대로 나가 민심의 바다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은 진보신당이 민노당-민주노총-민주당-빅텐트론-백만민란에게 공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6. 진보신당+사회당+진보교련의 좌파통합정당은 도로 사회당의 길

    좌파통합정당론은 진보신당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진 후, ‘독자파’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대략 ‘전진’ 주류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은평 재보궐선거에서 사회당 금민 후보가 얻은 0.5% 득표율에서 보듯, 원내진출은 고사하고 지난 6.2 지방선거보다 더 철저히 고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진보신당이 집권이나 원내정당을 포기하고 선거에 매몰되지 않는 이념정당으로 남아 한국정치의 빛과 소금 역할에 만족하겠다면 앞뒤가 맞겠지만, 유의미한 대안세력으로 집권을 추구한다면서 좌파통합정당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을 하려는 사람은 혁명정당으로 가고,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려는 사람은 합법정당으로 가면 됩니다.

    7.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민주노총 등의 진보통합정당은 도로 민노당의 길

    진보대통합은 진보신당 ‘통합파’ 일부와 노-심-조 등 차기 총선에서 당선이 지상 목표인 당내 명망가들이 내심 원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 통합파들도 대략 동의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결정적인 단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묻지마 운동권 통합, 도로 민노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로 민노당이 되면 분당의 명분이었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정리해야 할텐데 별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진보신당이 분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심-조(적어도 선도탈당을 주도했던 조)의 목을 베어서 수급이라도 들고 들어가야 그림이 될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설사 모양을 갖춰 신설합당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분당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가치와 노선이 합의되지 않는 한 또다시 당내 갈등만 증폭되다가 결국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에서 ‘독자파’는 물론 도로 민노당에 실망한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통합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묻지마 통합, 도로 민노당에 분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이 양당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당직(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민노당 내 노동계(국민파)와 통합파(인천연합?)는 소수로 보입니다. 나머지 대주주(울산, 경기동부, 광주전남연합)들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주류가 보여준 것처럼 입으로는 진보연합정당을 주장하다가, 결국엔 민주(당)대연합을 진행하여 진보신당을 고립시켜 고사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의 아류로, 지난해 29일 정식 출범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는 위 진보대통합에 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신자유주의와 FTA를 추진했던 세력과 무엇을 근거로 통합 하자는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 민노당에 성찰 없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묻지마 통합하자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호, 손석춘, 최순영, 이상현, 김민웅씨는 모두 민노당 소속이거나 친민노당 인사들입니다. 겉으로는 위장 재혼업체를 차려놓고 마치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양 꾸미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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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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