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이라 불릴 만큼 전세값이 치솟아 서민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는 가운데 전세값 대책 관련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신의 S주상복합(중구 회현동 소재)에 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한 곳이다. 거짓이 탄로난 셈이다.

전세대란 한창 때 고액 전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환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본 자신의 집을 놔두고 서울 남산자락의 호화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폭로하고 “주택정책의 총 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경기도 산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7년 12월 13억3천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당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투기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무리(해서 구입)한 면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도심에 들어와 살고자 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주상복합을 5억원의 고액에 전세계약하면서 정 장관은 이같은 해명은 ‘거짓’이 되었다. 정 장관은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월세 가격상승이)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야권의 대책마련 요구를 일축해왔다. 그러나 전세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자 부랴부랴 1.13전세대책을 발표했고, 2.11추가대책까지 내놓은 상태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전세대책은 필요없다’던 장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전세값 인상을 ‘즐겼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 장관 같은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세 대책 필요없다던 장관 말 이해되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전월세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질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때는 7억8000만원의 전재산으로 상대적으로 청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당시 주상복합 구입은)미분양 아파트를 산 것이고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제 곧 학교가 개학을 하면 대학생들은 살 곳이 없어서 좁디좁은 반지하 방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올라버린 전월세 값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대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는데도 정부는 세입자들에게는 ‘빚내서 집을 사거나, 오른 전세금 내라’고 하고만 있다”고 정부 전월세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바우처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DTI 완화 추가 연장은 자칫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