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불안, 취업사기, 중간착취 조장법"
        2011년 02월 25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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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이 “고용 불안을 확대하고, 취업 사기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가 진정 민생 국회가 되려면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한나라당과 2월 임시국회 협의를 하면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토록 합의한 민주당에 대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의 맹점을 알고도 합의해 준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은 책임지고 이 법의 상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조승수 대표, 김은주 부대표.(사진=진보신당) 

    고용불안, 취업사기, 수수료 갈취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내 하청, 위탁, 용역,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데 ‘민생 국회’라는 이름으로 개원된 이번 국회에, 오히려 그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직업안정법 개정안 우선 상정 처리’에 합의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공급과 직업소개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부당 수수료 갈취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규제를 대폭 풀자는 것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허용해 취업알선·인력파견·직업훈련을 모두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구직자에게 ‘고용지원센터’보다는 동네 ‘유료’ 직업소개소를 찾아가라는 말”이라며 “‘복합 고용서비스업’을 허용해 직업소개, 직업훈련, 파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간접고용을 늘리고 고용불안은 커지며 심지어 취업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하지 않으면 100만 명 실업자가 생긴다고 협박하고 파견법 확대하지 않으면 기업들 다 망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파견제를 확대했던 일본이 망하게 생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견법 개정이 뜻대로 안 되니, 우회로를 찾은 것이 직업안정법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알고도 합의한 것인데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항의 이후 뒤늦게 직업안정법 개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하긴 했어도, ‘여·야간 합의사항이고 하니 상정은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인데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약속에 노동자 서민의 삶 전부를 거는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며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 자체를 폐기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은 묻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절대 불가 당론으로 해야"

    한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인신매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노동계가 노동문제에 있어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직업안정법 상정 합의는 이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하며 국민무시 국민기만을 일삼는 정부여당과의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당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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