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25일 조직 해산을 선언하면서 출범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사노련 측은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역사적 역할 마감됐다고 판단"

사노련은 25일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사노련의 해산을 선언한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노련은 당 건설투쟁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전진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많은 혼선이 발생했고, 일시적으로 판단착오를 겪기도 했다. 치열한 내부 논쟁 과정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판단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일부 동지들이 이탈하기도 했다”며 해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노련은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결산하면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주체이며,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25일 조직 해산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

사노련은 “이렇게 당 건설투쟁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는 사회주의 서클들의 결집을 통해 선진 노동자들을 규합해 당 건설로 전진하고자 했던 사노련의 역사적 역할이 마감됐다는 판단 또한 함께 내렸다”며 “사노련이 견지하고자 했던 혁명적 정신을 잊지 않되, 어느덧 낡은 것이 되어버린 사노련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방식과 기운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더 힘차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련 측은 해산 발표 시점과 관련 “이미 몇 달 전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지만, 1심 선고가 끝나기까지 공식적인 해산 선언을 하지 않고 기다려 왔다”며 “우리의 해산 결정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비켜가려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사노련의 해산에 대해 진보진영의 한 관계자는 "사노련은 지난 해 5월 과거 ‘노동자의 힘’과 합쳐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만들었으며, 이후 사노련은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조직 해산, 항소심에 큰 영향 안 줄듯

한편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로 규정한 사노련의 조직이 해산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대해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노련 관련 재판이 그동안의 조직 활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 문제여서, 조직 해산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며 “다만 조직 해산이 ‘정상참작’의 사유로 반영돼, 기존 1심의 형량이 일정 부분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