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한상률, 정권 뒤흔들 기폭제될까?
    2011년 02월 25일 09: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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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가 주목한 이슈는 역시 트리폴리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리비아 사태였지만, 이외에도 1면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룬 뉴스가 있었으니 바로 ‘시한폭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24일 돌연 귀국 사실이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발단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 등에 휘말려 있던 지난 200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검찰은 귀국한 한 전 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1면․3면에 그래픽까지 동원해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한 한겨레는 “24일 한 전 청장의 귀국으로 정치권이 술렁였다”고 전하면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를 비롯해 여권 핵심의 여러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2월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 <MB정부 3년-국민 63%가 “불통 대통령”>
국민 <서초구서 태어난 남아, 강북구보다 5년 더 산다>
동아 <시위대 西進…‘피의 트리폴리’ 예고>
서울 <“카다피” 환호했던 그들, 오늘 피로 저항하다>
세계 <카다피․시위대 오늘 ‘최후의 결전’>
조선 <최후의 결전…카다피, 시위대에 미사일 발사>
중앙 <리비아 교민 구출 청해부대가 간다>
한겨레 <속속 드러나는 리비아 잔혹 진압>
한국 <“리비아 유혈 진압 충격적…모든 방안 검토”>

   
  ▲한겨레 25일자 3면 

한상률 귀국, 시한폭탄? 꺼진 불씨?

보도에 따르면, 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이상득 의원의 측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등과 골프를 치며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핵심 쟁점이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의 진실도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현재 개인비리로 수감중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2009년 말 “서울 도곡동 땅이 당시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냥 덮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비비케이(BBK) 자료를 가지고 여권 실세 쪽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설에도 휩싸여 있다.

야당 쪽에선 한 전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다.

   
  ▲조선 25일자 6면 

한겨레는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상득 의원 정계 퇴진’을 요구한 것이 한 전 청장의 귀국 기류를 미리 알고 이상득 의원에 경고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꺼진 불씨’라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쪽에선 “구제역과 중동 사태 등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불쑥 귀국한 건 검찰과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검찰이나 변호인 어느 쪽에도 사전에 귀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는 미국 체류 중 부인이 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돌연 귀국을 놓고 ‘뭔가 심경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조선은 전했다. 검찰 측은 “조사가 단기간 내에 끌날 것 같지는 않다. 궁금한 부분들은 다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과거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끝도 없는 진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기획출국설에 대해서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MB정부 3년 혹독한 평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최근 레임덕 현상 분석,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등도 계속됐다.

중앙은 6면에 ‘역대 정권 핵심참모들의 조언’을 실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정무수석인 이원종(72),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인 한광옥(69),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인 이병완(57)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자신감을 경계하라”고 이구동성 강조했다.

   
  ▲중앙 25일자 6면

이원종 전 수석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레임덕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듬해 총선을 잘 치르고 나서 레임덕은 절대 안 온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니까 작은 사건도 눈덩이처럼 굴러 큰 압력이 되더라”고 돌아봤다.

그는 또 “(대통령에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 방식이 옳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YS가 국민의 눈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비친 뒤엔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슬금슬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병완 전 실장은 “(청와대) 그 안에 있으면 레임덕이란 거 모를 거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레임덕 현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광옥 전 실장도 “(임기) 1년 후쯤부터 대통령에게 자신감이 붙는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서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언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여기지 않도록 (참모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야 한다. 대통령이 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조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수준을 물었더니 63.3%가 ‘반영하지 않는다’(전혀 안함 19.1%, 별로 안함 44.2%)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보는 국민은 53.7%에 이르렀고 ‘이전보다 해소됐다’는 답변은 9.3%에 그쳤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35.0%였다.

국민통합 점수도 낮게 나왔다. ‘진전됐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한 반면, ‘이전보다 분열됐다’는 답은 43.1%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국정 운영 평가에선 ‘잘못했다’는 응답(50.8%)이 ‘잘했다’라는 응답(44.9%)을 근소한 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양극화가 ‘이전보다 해소됐다’는 답변이 9.3%에 그친 반면, ‘이전보다 심해졌다’가 53.7%로 집계됐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35.0%였다.

한겨레는 1․6․7면에 ‘MB정부 3년-방통위의 전횡’ 특집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방통위를 정부 조직 안에 두는 방식으로 태생적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방송 공공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했다”는 한 교수의 말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위원장처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면 부작용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의제 위원회라는 형식적 명분도 최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용과 광폭행보 앞에선 독임제 기구로의 변질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방송장악에 매진하느라 국제경쟁력 추락을 방치했다는 정보통신 쪽 불만까지 겹쳐진다”고 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권이 불편해하는 여론을 관리하고 방송사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3월과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 퇴진을 종용했으며,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여한 비밀회의도 주도했다. 또한 구본홍 당시 사장을 만나 YTN 문제를 상의하거나, 수차례 “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 분명히 하라”는 발언으로 MBC의 선택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방송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할 방통위가 종편 성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미디어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종편을 위한 지원책은 쏟아내면서 지역방송엔 “자생력을 키우라”는 이중적 태도나 방송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이 모든 것이 “방통위가 국가의 방송통제와 자본 영향력은 강화한 반면, 방송의 독립성·민주성 및 시민참여 공간은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분출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경향 25일자 1면

‘최후의 결전’ 앞둔 리비아, 카다피의 운명은?

리비아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언론은 “벵가지 등 동부지역을 장악한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 트리폴리를 접수하기 위해 서부로 진격하고 있는 가운데 무아마르 카다피 원수는 이들의 배후에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 있다며 친위세력에 수도 사수령을 내렸다”면서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친위병력 간 대규모 충돌이 임박,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세계가 외신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는 이슬람권의 금요기도회가 예정된 25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해 “트리폴리를 해방하라”면서 시민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리비아 최대 부족인 와르팔라족의 주도 아래 키레나이카와 자위야 등의 무장 반정부 세력도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 25일자 1면

카다피는 이에 아들들이 지휘관으로 있는 혁명위원회 산하 혁명수비대 3000여명과 수단, 차드 출신의 외국인 용병 2500여명,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카다피는 24일 다시 국영TV에 등장해 “이 사안이 알 카에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자위야 주민 당신들은 빈 라덴 편이 되고 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마약을 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으며 전화를 통해 연설했다.

조선은 카다피가 22일 연설 도중 측근에 의해 암살당할 뻔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압둘 파타 유네스 전 내무장관이 2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연설중이던 카다피에 총을 쐈으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맞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선은 “현재 트리폴리는 ‘피의 강물을 이룰 것’이라고 카다피가 말했던 상황 그대로”라고 외신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트리폴리에서만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리비아인들이 겪는) 고통과 유혈 사태는 충격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개입 의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연설에서 “리비아 정부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해 총격을 명령하는 등 국제적인 규범과 상식을 위반했다”며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5일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개입이 사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리비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보내기로 했다. 미국은 2005년 해제한 대 리비아 경제 제재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독재정권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고,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도 언급하지 않고, 리비아 제재안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날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입장 표명이 너무 늦었고 미국의 대 리비아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설을 통해 “‘3차 오일쇼크’ 염두에 둔 대책 세우자”고 말했다. 서울은 “국제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배럴당 2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전하면서 “아직 오일쇼크 단계는 아니라지만 중동발 3차 오일쇼크라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둔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은 이어 “우리는 원유 수입의 약 8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악화되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문제는 다짐이 아니고 시의적절한 정책의 실천이다. 기름을 덜 사용하는 정책이 동반되고,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 2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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