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자 반민주적 노동탄압일 뿐이었다. ‘경쟁력 제고’ 방안이 아니라 낡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한신대 노중기․전병유 교수는 2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가 내놓은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정부 3년 백서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시장친화, 노조파괴였다”며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그것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 실행이었으며, 노사관계 정책에서는 ‘무관용 원칙’과 물리력 사용을 앞세운 ‘경찰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자유주의’ 반(反) 노동정책을 노사관계의 ‘선진화’이자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강변하며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80년대 영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결국 빈곤을 늘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각하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선진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계속된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상급단체 가입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일은 ‘법치주의’라기보다 전근대적 권력이나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주적 기본인권 탄압’에 불과한 일”이라며 “아울러 OECD와 ILO 등 국제기구에서 수차 되풀이해서 비판하였던 복수노조 창구강제단일화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도 영미의 신자유주의국가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 정부의 노동탄압 수준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완화된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기의 억압성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며 “경영전권의 보장 강제적 임금 억제,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노조활동 지배 개입, 경찰력의 폭압적 사용과 파업 파괴, 노동통제용 노동 관련법 개악, 노조 활동가에 대한 인신구속과 물리적 억압, 교원노조 탄압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화 촉진 정책

김성희 고려대 교수 역시 현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3년간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변죽만 건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만 제시하면서 고용구조 악화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방치,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관계 대표공약으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747이라는 성장담론에 근거해 제시하며 출범했다”며 “하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 고용뿐이었고, 2011년엔 그 예산마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고용전략 2020’으로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그림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무의미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사안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실태조사 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언급에 그치면서, 탄력적 시간제 확대와 같은 유연화 장치와 함께 실효성 없는 상용형 시간제 확대라는 엉뚱한 처방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