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에 대한 성정치위원 발언 부적절
        2011년 02월 23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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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성정치위원이라면 의당 당 정신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반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진보신당의 당 강령에 의거한 성정치위원의 발언이 있어야함에도, 성정치위원의 입장에 의해 당 강령이 재해석되고 무시되었다,

    다음은 진보신당 강령 26조이다.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절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건강권을 보장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그 동안 사회의 지원과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인구통제 정책과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결정권은 무시당해왔다.

    또한 오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학 및 의료 기술 개발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육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성적 폭력과 착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 성 차별적 문화는 성과 몸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한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에서 주체성 발휘는 부적절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절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건강권을 보장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라는 문구를 주체적으로 임신하고, 주체적으로 임신중절하고, 주체적으로 출산하자로 해석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출산은 자연적 과정인데 주체성을 발휘하라는 건 부적절하다. 애초에 주체성 발휘는 임신이라는 단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강령 뒷부분을 보면 파악이 된다. 임신이 주체적이지 못한 문제(남성권력 및 가부장제), 남아선호에 따른 임신중절로 위협받는 여성건강,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낙태가 일상화되어 여성이 인간 주체가 아닌 돈벌이 도구가 된 문제, 출산-양육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여성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주어지는 현실이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여성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식같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낙태하고, 내 마음대로 출산할 테니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라는 식의 강령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당 강령은 낙태 및 저출산, 양육 문제를 여성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풀어나가고자고 하고 있지, 낙태를 윤리적-법적으로 용인하자 주장하지 않는다. 낙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극단이며 개인이 아닌 사회의 권력을 통해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낙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강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낙태는 자연의 이치에도,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에도, 공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낙태 합법화의 주장은 당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낙태는 생물학적 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 자체가 아닌,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 어떤 동물에게서도 볼 수 없다.

    낙태가 진보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낙태는 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죄책감 및 신체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여성 개개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낙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출산을 통해 젊은 세대를 공급하는 게 현실의 공리에 부합한다. 낙태는 보편적 인간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낙태가 진보의 가치에는 부합하는가? 여권신장이니까 진보인가? 개인의 사회적 자아 실현을 위해 타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이며, 타자와 공생하는 것이 사회주의 가치이다. 진보라면 보편적 인간가치의 실현할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그래도 혹시 낙태합법화 주장이 당리에는 부합하지 않는가. 그러나 종교인들은 낙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면적 허용 주장이 당리에 부합하겠는가.

    그럼 왜 논쟁이 발생했나. 이는 당의 정신보다 ‘개인의 판단’, ‘특정집단의 판단’을 우선시하여 당 강령이 무시되고 왜곡되며, 정치인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개인의 의지만을 실현시키는 장이 아님에도 강령의 정신은 존중되지 않는다. 당과 다른 의지를 실현시키는 것은 당원들이 행한다고 해서 당 운동이 아니다며, 당 강령과 다른 글은 당의 성정치위원이 썼다해서 당의 입장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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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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