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본 게임 준비 위한 워밍업"
    2011년 02월 22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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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한국진보연대 등 4대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여 앉았다. 이번 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주체가 모두 지난 6.2지방선거 야권연대 과정의 재판이다.

실무협의 이어져

22일 오전 야4당과 4개 시민단체 소속 6명의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독주 심판과 더 나은 민주주의, 민생안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당면 4.27재보선 연합 △기자회견 후 곧바로 협상 시작 △미래지향적 공동대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과 상호 호혜존중 △시민정치운동조직의 참여와 적극적 협력, 조정 등의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후 4시 30분, 첫 실무협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과 백승헌 민변회장,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재보궐선거 상황공유와 공동의 정책, 후보 조정 등의 순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진영과 민주당 등 야4당이 재보궐선거 야권연대 논의를 시작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재보선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여전히 선거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정세판단과 함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유사한 틀로 선거연대를 이루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7.28과 10.27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알력싸움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한나라당에 패배한 것도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정자’로서 재차 호출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7.28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이 단일화를 이루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으며 10.27선거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우군 역할만 하겠다

이날 시민사회 원로들과 야당 대표들은 재구성된 4+4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으며 이를 대변해 준 시민사회진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합쳐라, 힘을 모아라’,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알려주신 말씀”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 선거연합 과정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주당의 양보에 기댄 후보단일화가 중심이 되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마저도 진통을 겪으면서 진보신당이 중도하차하는 등 그 한계를 노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연대의 목적과 주체가 같아도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틀을 만들기 위해 각 정당, 특히 민주당과 소통해 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21일 손학규 대표가 "재보선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재보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자세와 후보단일화의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도 시민사회진영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대표는 2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시민사회진영이 이번에는 정당에 맡기고 자신들은 우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진영과 야당 대표들이 ‘가치연대’와 ‘2012년을 대비한 큰 그림’을 강조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당면 선거도 중요하나 2012년 본판을 위한 워밍업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차적 목적은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합의 준비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보개혁세력들의 연합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당장의 재보선에 이기는 목표보다 2013년부터 한국과 한반도의 현실을 크게 바꿔보자는 원대한 희망을 품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내지 못한다면 선거 승리조차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강조했던 것과는 어감의 차이가 있다.

2013년 통합정부 출범시켜야

그는 이어 “2012년 대선이 폭넓은 진보개혁세력들의 단합으로 강력한 공동정부 또는 새로운 통합정부를 2013년에 출범시키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9대 총선에서도 전면적인 야권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국지적 재보선을 통해 우리의 준비와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 모임은 단지 4.27재보선에서 정치적 승리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대안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4.27재보선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야당의 존재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꿈과 희망 기대를 모아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은 4.27재보선 논의를 위한 자리로 모였으나 큰 목표를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함께 노력해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27 재보선의 연대연합을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 과제를 생각하고 합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난 지방선거 연합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따라가고 부족한 점은 성찰해 나간다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4에 참여한 뒤 중도하차해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거센 당 내 비판을 받은 진보신당은 이 점을 더욱 강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지만 진보신당은 그 과정에서는 원칙이 실종됐고, 호혜존중이 작동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원칙과 기준에 대한 확인 필요"

조 대표는 이어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가야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나 이후 의회 권력과 정부 권력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치연대가 1순위의 합의 지점”이라며 “가치연대와 호혜존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과 합의 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직업안정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고용서비스활성화법(직업안정법)을 상정키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는데 이런 야권연대에서 무엇을 지키고 합의할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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