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위험 있지만 적극적 전략
2012년 시대정신, 복지와 평화경제"
    2011년 02월 21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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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8일 LA에서 열린 미국 동포 유권자 단체인 ‘유권자협회 준비위원회’ 초청 강연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등과의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 “현실 진보정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다만 “연립정부에서 진보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하는 심 전 대표. 

연립정부, 진보정치 발전 담보할 수 있어야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대선에서의 완주’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심 전 대표가 연립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힌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진보신당과 사회당 등이 대선 완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은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201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교두보를 확고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선만 왼쪽이면 진보가 아니라 변화를 역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때 진보의 자격이 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은 진보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가 물꼬를 터주기 기대하는 정세야말로 진보정치가 주동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아울러 “진보정치세력의 새로운 정당으로 총선에 임하고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며 대선 때는 국민이 믿을 만한 연립정부 구성 방안을 전제로 치열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말다. 그는 이어 연립정부에 대해 “정당간의 합의를 넘어 국민적 신뢰를 점검하는 방식, 인물 중심을 넘어 노선과 정책을 담은 책임 있는 연정플랜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도 심 전 대표는 “그동안 야권단일화 협상테이블에서 했던 몇 가지 정책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주체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 사회세력 확장을 위한 노동권 보장 및 풀뿌리 시민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제도, 정책 개선” 등을 꼽았다.

야권 단일화, 정책 합의 이상 돼야

심 전 대표는 "연립정부 구성이 진보정치 독자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현실 진보정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는 아니며,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지, 힘이 얼마인지 알아야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하고, 좁은 길을 비집고 갈 때 따르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자세는 진보하고 거리가 멀다”며 “지금 진보정치의 최대 약점은 정치적 소극성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자기만족은 할 수 있지만 변화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립정부도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전략을 선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전략은 당에서 이후 공식토론, 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제기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에서 2012년 진보정당의 목표와 과제가 뭔가, 그런 전망 속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노회찬, 조승수 대표와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정치인 심상정의 견해”라면서도 “노회찬 대표는 나와 함께 당을 책임졌던 분으로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귀국하면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승수 대표는 당의 공식대표이니 당내 여러 의견을 모아가야 할 위치”라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의견을 확장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진보신당 내)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부터 쉽지 않은 점이 있으나 큰 뜻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통합, 정치적 수사 차원 의구심"

또한 심 전 대표는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에 대해 “진보신당은 가치 중심의 통합, 재편을 말하고 있고 그 가치는 공동의 실천으로 검증,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전 인터뷰기사를 보니 유시민 원장이 ‘왜 남한테 죄클릭하라 하느냐’고 했다던데, 우리 쪽에서 고민해야 할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진보정당 통합하자는 말이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사 차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제2의 민주혁명이 필요하다”며 “이제 민주주의 질적 발전이 목표가 되어야 할 시기로, 과감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며 “최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쟁은 피상적이며, 방법론 이전에 한국사회가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가치와 철학 차원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확고한 평화체제를 요구한다”며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확고히 공유해야하고 둘째는 관련국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균형외교를 남북이 주도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유권자협회 준비위원회’는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지역의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심상정 전 대표의 미국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 재외동포 투표권 확보 등 동포들의 한국 정치참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포단체로는 최초로 결성한 재외 동포 유권자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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