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존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리는 안을 의결한 검토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에 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중심이 돼 구성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이 ‘KBS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신료 인상안 국회 폐기"

범국민행동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정략적 (검토)의견서를 KBS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이번 주 초에 국회에 넘긴다고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가 인상안을 다루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회는 인상안을 폐기하고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부터 논의하라”고 비판했다.

▲’범국민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범국민행동)

범국민행동은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금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형편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며 “이명박 정권 3년, 서민 경제는 파탄났다. 이 판국에 ‘MB 나팔수’,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며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범국민행동은 또 “우리는 이미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른 지금 국민들의 저항이 납부 거부로 끝날지 의문”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녕 ‘민란’을 바라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깨끗이 포기하는 게 상책”이라고 경고했다.

"깨끗이 포기하는 게 상책"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KBS 이사회가 국민부담을 감안하고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는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와 채널별 회계 분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