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고용승계' 합의
By 나난
    2011년 02월 20일 10: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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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농성 49일 만에 노사합의를 이루며 21일부터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홍익대 측과의 용역계약 만료로 해고된 이들은 20일, 새로운 용역업체와 합의를 이루며 49일간 외쳤던 “고용승계” 외에도 노조 인정은 물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 있게 됐다.

49일 투쟁 성과와 한계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원․하청 간 계약만료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며 촉발됐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했다. 특히 학교 측으로부터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 학교의 직접고용은 물론 직접대화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일,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회와 새로운 용역업체 3곳이 집단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홍익대 측과 이전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 만료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는 물론 일 8시간 근무, 주5일제를 실시하도록 약속했다.

임금 역시 청소노동자의 경우 시급 4,450원 월 기본급 930,050원을, 경비직은 시급 3,560원 월 기본급 116만3,410원으로 인상했다. 또 9,000원에 그쳤던 한 달 식대보조비는 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명절 상여금도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노동시간 외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농성 49일 만에 노사합의를 이루며 오는 21일부터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자료=이은영 기자)

노조도 인정받게 됐다. 노사는 청소노동자 1명, 경비노동자 05.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안을 놓고 분회는 20일 오전 10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112명 중 86명이 투표에 참석해 7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표, 무효는 1표다.

홍익대 사태는 간접고용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학교 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군다나 고령의 노동자들이 49일간의 농성을 벌이며 고용승계를 요구해왔고, 결국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교섭에서 전원 고용승계와 노조 인정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소고발 문제 남아

하지만 과제도 남았다. 그간 해고 노동자들이 끈임없이 요구했던 학교와의 직접 대화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학교로의 직접고용이 아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 승계에 그쳤다는 점도 간접고용 투쟁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루기도 했으며, 또 다른 대학에서는 용역계약 당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학교 측이 명시하는 곳도 있다.

삼육대는 청소노동자 중 2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며,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맺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기존의 청소원을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청주대도 지난 2007년 “새로이 선정되는 용역업체에 불이익 없이 전원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49일간의 농성기간 동안 학교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노조사무실과 휴게실 개선 등은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 측과 풀어야 할 남은 과제로 남아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홍익대분회가 현장 복귀를 선언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홍익대와의 투쟁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익대 원청 사용자성 확인을 위한 법률 투쟁도 준비 중에 있다”며 “이후 홍익대분회는 단합대회 및 전시회, 투쟁 백서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분회 등이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바,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향후 홍익대분회를 이들과 함께 묶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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