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을 맞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이 크게 악화되었고, 대북 저자세 외교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유도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복원’과 ‘비핵·개방 3000’을 대외정책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3년이 경과한 오늘날 한미동맹은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강화되었지만, ‘누가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인가’라는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냉전으로 회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전(熱戰)을 방불케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내에 1000달러까지 높여주겠다”던 비핵개방 3000의 정책 목표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되고 말았다. 2008년 12월, 검증 논란으로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2011년 2월까지 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 사이에 북한은 2차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등 핵 능력을 강화시켰다.

한반도 냉전회귀 넘어 열정 방불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북일 관계까지 막히면서 북한의 ‘남방’ 개방은 좌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북방’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받는다고 할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고 할 때, 대북정책 목표는 완전히 이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책임은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국내 비판여론을 ‘친북좌파’로 싸잡아 비난한다고 반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진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흡수통일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또 다른 명칭인 ‘상생과 공영’은 ‘상쟁’으로 점철되었고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험까지도 잉태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 3년간 동북아 정세가 크게 후퇴한 것도 대외정책의 중대한 문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미관계의 전략동맹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 및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미국과 일본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북강경책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 강화는 북중관계의 결속을 초래해, ‘한미동맹 대(對) 북중동맹’이라는 낡은 시대의 대결 구도를 부활시켰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 및 한-미-일 3각 동맹 추진 움직임은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 사이의 대결을 부활시킬 우려마저 들게 한다. 냉전의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이, 그래서 냉전 종식을 최대 목표로 삼아할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한반도와 동북아 냉전 부활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통탄스러운 현실인 셈이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천안함 전과 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도 그 굴곡이 대단히 심했다. 굴곡의 변곡점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이었다. 천안함 침몰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나비효과’를 연출하면서 동북아에서 첨예한 대결 국면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로 이미 악화일로를 걷어 있었던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했고, 조심스럽게 타진되던 6자회담 재개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올해 2월 8∼9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국 천안함 침몰에 대한 심각한 이견 차이로 결렬되고 이것이 6자회담과 북미·북일 대화 재개 움직임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들어 갈등의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났던 미중관계도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정면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대등한 미일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하고 나서면서 균열이 발생한 미일동맹은 천안함 사태를 거치면서 복원되었다.

동시에 천안함 침몰은 이전까지 금기시되었던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의 기폭제로 이용됐다. 중국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경 자세를 보여, ‘중국위협론’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안함 침몰은 21세기 초반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을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동강난 천안함.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교차 

미국의 부시 행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중첩된 2007∼2008년 국제 질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교차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제국을 꿈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의 여파로 몰락했고, 부시의 일방주의를 성토하면서 “국제협력”을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했다.

이 사이에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워’로 성장했다. 국제사회에서 ‘G2’가 회자될 정도로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그 여부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미중간의 세력 관계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양국 관계를 협력에 방점을 찍은 ‘G2’라는 표현과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신냉전’이 동시에 회자되고 있다. 

양국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권력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미-소 탈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봉쇄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려는 ‘예방전략’을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아시아 경시-미일동맹 중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미일동맹 대(對) 중국’, ‘미일동맹 대 중러협력체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 사이의 대결구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른바 ‘동북아 신냉전’ 우려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가는 듯했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던 예방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큰 변화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안게 된 핵심적인 질문은 ‘부상하는’ 중국이 아니라 ‘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로 옮겨지게 됐다. ‘예방전략’의 참담한 실패였다.

그리고 강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할 몫은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존중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공동의 이익과 번영의 관점에서 구축하겠다는 대외정책의 기조를 밝혔고 대중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인 2009년 2월 방중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이징 도착에 앞서 “대만,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안보 위기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고 말한 것도 중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였다.

중국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강대국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인정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러한 상호간의 기대감은 양국의 외교 및 경제 수장들이 참여하는 ‘전략 및 경제 대화’를 낳았고, 국제사회에서는 미중관계를 ‘G2(Group of Two)’라고 부르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심축으로 간주했다.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급기야 대중 봉쇄 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1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호연관된 세계에서 힘은 제로섬 게임일 필요가 없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성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협력권(spheres of cooperation)을 함께 일궈나가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중략) 미국은 중국 봉쇄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더 긴밀한 관계 구축이 우리의 양자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강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은 국가들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 

물론 당시에도 양국 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역 불균형, 위안화 저평가, 지적 재산권 등 경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다. 또한 G2로 대표되는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양국 지도부 사이의 시각 차이도 있었다.

미국이 G2라는 표현을 앞세워 ‘전략 및 경제 대화’를 제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하려고 한 배경에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미국이 그리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프레임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즉 G2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기후 변화 대처, 비확산 등 미국이 강조하는 의제에 중국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거꾸로 G2가 미국의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왔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구적 과제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국은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다른 나라나 국가군(群)과 연합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전략 및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단이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G2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 차이를 반영하듯 두 나라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 날카롭게 충돌했다. 이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히 위축됐고, 2010년 들어 잇따라 중국에게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1월에는 블랙호크 헬기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을 비롯해 64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고, 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면담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만과 티베트 문제로 중국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봉쇄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010년 2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인의 55%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전면적 대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동상이몽에 비유될 정도로 양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무시하기에는 상호간 이해관계가 이미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도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토야마 정권이 대등한 미일관계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를 중요한 외교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 하토야마 정권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인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가 아니라 외부로 이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는 일본을 아시아 동맹체제의 기축으로 삼아 북한과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 미국 전략가들의 오랜 염원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고, 거꾸로 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낳았다. 

한반도 문제와 함께 동북아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어온 양안관계가 2008년 대만에서 마잉주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한 것 역시 동북아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반감시켰다. 이 같은 양안관계 개선은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증강 및 한미-미일동맹 재편과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노선이 충돌하면서 격화된 동북아 군비경쟁의 이면에는 양안문제를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이 존재했다. 그런데 양안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발목 잡은 한반도 

이처럼 2009년 들어 동북아에 조성되던 새로운 기운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뒷걸음치고 있었다. 북한은 자신의 위성 발사를 강성대국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내부 논리에 매몰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도외시하곤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주도했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 오바마 행정부도 강경 자세로 돌아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을 주도했다. 분개한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고,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하에 초강경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해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2009년 하반기 들어 반전을 모색하는 듯했다. 북한은 방북한 빌 클린턴의 귀국길에 미국 여기자들을 돌려보내면서 북미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해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정상회담도 타진하고 나섰다.

중국도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북중관계를 회복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도 오랜 망설임 끝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북미 직접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을 두고 물밑접촉도 이뤄졌다. 2010년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반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2009년 11월 발생한 3차 서해교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은 전면적 대결 상태를 선포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대화냐 대결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던 한반도 정세는 2010년 3월 천안함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고, 이는 ‘나비효과’를 연출하면서 전환기의 동북아 정세마저도 뒷걸음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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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욱식의 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다음에 이어질 글은 ‘천안함 침몰과 동북아 지정학 변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