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통과
By mywank
    2011년 02월 18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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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최시중)가 18일 기존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방통위는 인상안을 의결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8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KBS 이사회가 국민부담을 감안하고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는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와 채널별 회계 분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통과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멀쩡한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 놓고 수신료만 올리면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호도해왔던 KBS와 방통위는 이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보수언론에 몰아준 종편 먹여살리자고 서민들에게 수신료 부담하게 하고, 수신료 인상을 광고축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통위를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며 “국회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서민물가 폭등만 부추기는 방통위의 인상안을 단호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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