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반MB를 주장하면서 야권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장사’를 활성화시켜 ‘중간 착취’를 조장하는 법안을 한나라당과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할 것을 합의해, 보수 야당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중간 착취 조장법안 처리 합의

민주노총과 진보양당은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아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 악법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모습.

17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는 구제역과 전세대란 등 민생 현안이지만 한-EU FTA체결 비준동의안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면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법안들도 산재해 있으며, 민주노총 등은 특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업체들의 인력 송출업 등을 통한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1961년 만들어진 법이나, 이명박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이 법안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부터 바꾸고 민간 고용서비스, 즉 취업알선 등 민간 인력 중간용역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이를 상정해 논의키로 여당과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해왔던 노동력의 중개매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법으로 보장하고 ‘복합고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직업소개업체에 파견업무와 노동자의 직업훈련권도 부여함으로서 직업소개업체게 큰 권한을 부여하고 직업 소개요금도 구인자에 한하지만 자율화 함으로서 결국 구직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지난해 11월18일 열린 민주당,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신규취업자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화를 지향하고 있는 ‘2020 고용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완결판”이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의 속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지원 뒤늦게 "악법 중의 악법"

문제는 이러한 직업안정법을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원논의를 벌이면서 해당법안을 상임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18일 뒤늦게 “악법 중 악법”이라며 상임위 적극 저지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뒤늦어 보인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결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할 직업안정법을 상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임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엊그제까지 복지논쟁을 벌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던 두 당이 저소득층의 핵심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이 법안을 마치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정 고용 확산"

이들은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홍익대 청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 첫 날부터 거리로 쫓겨나 울부짖고, 대법원 판결과 고법의 파기환송심까지 이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 단 한명도 직접고용되지 못한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여야가 이런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사고파는 장사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이 법의 국회 처리를 막을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들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직업안정법을 누가 입안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핵심전략이 이른바 ‘국가고용전략 2020’이고 여기의 핵심내용이 바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안’”이라며 “(이 법에 대해 합의한)민주당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정권 비정규보호법안을 통과시키고, 김대중 정부 때는 8개였던 파견업종을 32개로 늘린 전력이 있다”며 “그러면서 최근에 진보개혁진영 연대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손학규 대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그 말뜻이나 알고 사용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도 “민주노동당은 날치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없이 이렇게 국회를 여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더욱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당사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법을 막고 전체노동자의 용역화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 진보와 복지 운운하더니"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전 국민을 파견노예화하는 직업안정법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반민생 반서민 반노동 법안을 또다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보와 복지 운운하던 민주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법안 상정에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11월18일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불안정 고용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력을 더욱 유연화하여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