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MB 취임 후 표현 자유 크게 후퇴"
    2011년 02월 17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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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아침신문 1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발언이 소개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신공항 문제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에서 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참 조용하던 박근혜 참 오랜만에 한마디>라고 촌평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반정부’ 도미노 요동치는 중동>
국민일보 <공공기관 ‘자리 싸움’ 벌써 혼탁>
동아일보 <장수만 방사청장 사의/ 대우건설서 상품권 받아>
서울신문 <박 “과학벨트, 대통령 책임”/ 청 “특별법대로 추진할 것”>
세계일보 <수능 만점자 1% 나오게 쉽게 낸다>
조선일보 <원세훈 국정원장 지난주 극비 방미>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 과학벨트 책임져야>
한겨레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한국일보 <“과학벨트 원점서 재검토는 대통령이 책임 지겠다는 것”>

조선 "’고소영 3박자’ ‘MB 노믹스 공신’, 비리로 쓰러져"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전도사’로 불린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16일 물러났다. 조선 1면 <‘국방 개혁’ 하러 갔다가 ‘함바 비리’로 쓰러지다>에 따르면, 장 청장은 올 들어 검찰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17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은 3면 기사 <몇천만원에 발목 잡힌 ‘12조원(방위사업청 1년 예산)짜리 MB 아바타’>에서 “(장 청장은)영남(부산)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했고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신자다. 이른바 고소영 3박자를 모두 갖췄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요. 이명박 정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또 “대선 때 일류국가비전위 정책조정실부실장으로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얼개를 그렸”다며 “MB 정권의 공신”이라고 촌평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아는 1면 기사 <장수만 방사청장 사의/ 대우건설서 상품권 받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상품권의 판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 장수만 청장이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씨에게 맡겨 놓았던 1300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가운데 일부는 대우건설 고위임원이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 "함바집 운영권 비리, 대형 군로비 번질 가능성"

동아는 “검찰은 지난 해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저사령부 및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대우건설이 따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낸 시점에 장 청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특히 동아는 “함바집 운영권 비리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대형 군시설 공사 로비 의혹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전사 이전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측근 감사원장 ‘보은인사’ 논란, 정권 감시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명박 정부의 ‘보은 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현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지내다 중도 사퇴했던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한국 1면 기사<감사원장으로 돌아온 양건, 보은 인사 논란>에 따르면, 야권은 양 후보자 내정에 대해 ‘돌려 막기 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을 지녔고 내부 검증을 해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반박했다.

   
  ▲17일자 한국일보 1면.

벌써부터 공공기관 ‘자리 싸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은 1면 기사<공공기관 ‘자리 싸움’ 벌서 혼탁>에서 “평균 연봉이 1억2000여만 원인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장 36명이 올해 안에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평균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상임이사 39명도 바뀐다. 지경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장(59명)과 상임이사(88명)의 절반 이상(51%)이 바뀌는 것”이라며 관련 정황을 제기했다.

   
  ▲17일자 국민일보 1면. 

공공기관 낙하산 실태 조사해보니…국민 "낙하산·영남판 사실로"

국민은 “정치권에서는 여권 유력 인사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측근을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기가 만료되는 A기관장 자리를 놓고 여권 실세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 현재 공공기관 임원들의 ‘낙하산’ 실태를 점검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 3면 기사 <정치권 출신 42명 TK 95명…‘낙하산’ ‘영남판’ 사실로>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59명, 상임감사 20명, 비상임감사 41명, 상임이사 88명, 비상임이사 344명 등 모두 552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 산하 59개 공공기관 임원 552명 중 42명이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와 가까운 서울시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이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 42명을 조직 유형별로 분류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출신 18명, 한나라당 출신 13명, 인수위 출신 7명, 대통령취임위원회 출신 4명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침출수 실제 먹는 물 오염 "수도꼭지 트니 악취가"

구제역으로 인한 ‘2차 환경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동아는 1면 기사 <김포서 침출수 유출 ‘먹는 물’ 첫 오염>에 따르면, 취재진이 16일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를 취재한 결과 지난달 6일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내 A마을의 한 가정집 지하수에서 침출수에 오염된 물이 나와 해당 상하수도사업소가 긴급히 이 일대 지하수 관정을 폐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실제 식수가 오염돼 지하수원 자체가 폐쇄된 것은 처음이다.

   
  ▲17일자 동아일보 1면. 

이 마을 일대 지하수 수질을 관리해온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심모 씨(59) 등 주민들에게서 “수도꼭지를 트니 물에서 거품과 악취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즉각 수질검사 등 확인에 나섰다는 것. 이 마을에 사는 10여 가구는 각각 자기 집 마당에 파이프를 박아 땅 밑 지하수를 뽑아내 식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소 측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원인은 마을 인근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밝혀졌다.

UN 보고서 "MB 취임 후 한국 표현의 자유 크게 후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겨레 1면 기사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에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이 영문 보고서(초안)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17일자 한겨레 1면. 

보고서에는 <PD수첩>, 미네르바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한겨레 6면 기사<“정부비판 처벌에 악용된 명예훼손죄 형법서 빼야”>에 따르면, 라뤼 보고관은 광우병 발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체포 등을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한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다수의 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미네르바 사건’처럼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불법 온라인 정보’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며 좀더 명확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신분 확인 수단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거부·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재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3DTV, 콘텐츠는 없는데 수상기만 판매?

영화 아바타 인기로 부쩍 관심이 높아진 3DTV가 ‘알맹이 없는 TV’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향은 17면 기사<너무 앞서가는 ‘3DTV 판매전’>에서 “3D 수상기만 나왔을 뿐 이를 즐길 만한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 이용자들이 얼마나 구미를 당길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17일자 경향신문 17면. 

경향은 “ 3D TV 판매경쟁이 시작됐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볼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불만은 여전하다”며 “지금 당장 3D TV를 산다 해도 실제 지상파에서 볼 수 있는 3D 영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에 대해 “고가의 제작비용 탓”이라며 “3D 카메라 1세트에 10억원을 호가하는데다 3D 콘텐츠 설비를 구축하려면 수백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영세한 케이블 TV 업체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업형슈퍼마켓 행태 도 넘었다

서울에 위치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정보 공개 청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겨레 1면 기사 <서울은 ‘SSM 무방비도시’>에 따르면, 한겨레의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 전태옥씨가 제출한 ‘서울시 전통시장과 기업형슈퍼마켓 현황’을 보면, 길음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몰락은 서울시 전역에 퍼진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7일자 한겨레 8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시장 142곳과 인정시장 54곳 등 총 196곳이 있다. 전씨가 청구한 주요 기업형슈퍼마켓(지에스수퍼마켓·롯데슈퍼·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은 지난해 12월 기준 191곳이었고, 서울시청이 추산하는 서울의 기업형슈퍼마켓은 220여곳이다.

전씨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전통시장과 기업형슈퍼마켓의 주소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해 얻은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과 기업형슈퍼마켓이 붙어 있는 곳이 50곳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밀집지역이 비슷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바탕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이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주변 등 유리한 위치에 입점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한겨레, 김재철 MBC 사장 연임 정면 비판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전국단위 신문 중 유일하게 사설에서 김재철 MBC 사장의 연임을 정면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김재철 사장 연임은 국민과 문화방송의 불행>에서 “지난해 3월 김 사장 취임 이후 문화방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변화의 방향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 보도의 공정성 약화, 노사관계의 파행 등 대부분 퇴행적인 쪽”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권에 껄끄러운 내용 등을 다뤘던 ‘후플러스’는 아예 없애버리고, ‘피디(PD)수첩’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통해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나 전세난, 구제역 등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방송의 공영성은 더욱 약화되고 친정부 성향 보도는 넘쳐날 것이다. 경영진과 노조가 격렬한 갈등을 겪으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구실은 실종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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