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시, 노동자 징계로 역공
By 나난
    2011년 02월 16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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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고법의 잇따른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으며, 사내하청업체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2차 파업을 예고하는 등 현대차 정규직화 싸움이 그 동안의 교섭 국면에서 제2의 투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2 투쟁국면으로 돌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들이 15일 지난해 25일간 공장점거 농성 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혔으며,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5일부터 4박 5일간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노숙시위를 벌여 사실상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사내하청업체는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70여 명을 해고하고, 150여 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 등을 펼치며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자, 현대차가 대대적인 징계로 2차 파업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최근 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하청업체의 대량징계에 2차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지난 15일부터 현대차 각 공장에 징계위원회 재개 공고가 붙었으며, 일부 조합원은 해고통보서를 우편으로 받기도 했다. 현재 지회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시 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아울러 지회는 2차 파업을 위해 오는 17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17~18일 이틀간 잔업거부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3지회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4박 5일간 노숙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회는 오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차 파업에 대한 결의를 모을 예정이다.

19일 조합원 총회 열어 결의

지회는 16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대량 징계 방침과 이에 따른 2차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이야기하며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말살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서조차 파견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현대차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는 토요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2차 파업에 대한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며 고법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하겠다며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현대 재벌이 “대법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최병승 조합원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최병승 조합원과 같은 의장부에 일하는 2,000~3,000여 명의 비정규직부터 우선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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