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 무리한 구조조정 결과"
    2011년 02월 16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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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벌어진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생긴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과 안전점검 횟수 등을 축소한 결과”라며 “철도공사는 시설 점검, 보수 등 외주위탁업체에 의존하며 안전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의 이름으로 2009년 4월 5,115명에 달하는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된 정원을 정리하기 위해 매년 철도 내 각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이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왔다.

이로 인해 차량 및 전기, 시설분야의 점검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전기, 시설, 차량등 사업소가 통폐합되어 한 개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 구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강 의원 측은 “전기 분야의 경우 2주마다 점검하던 신호설비점검을 한 달에 한번 점검으로 축소했고 무선설비점검은 일일 점검을 폐지하고 현재는 3개월에 1회만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 측은 “차량분야 정비주기는 더욱 심각하게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철도공사는 KTX의 경우 3500km 운행 시 마다 점검하던 것을 5000km 운행 후 점검으로 변경하였고 신형 전기기관차는 2일 마다 점검하던 것을 7일 또는 5000km 운행이후 점검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구형전기기관차는 1일 점검을 3일 또는 700km 운행 후 점검으로, 디젤기관차는 1일 점검을 3일 또는 1200km 운행 이후 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주기를 크게 완화해 사실상 더 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 측은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점을 꼽았다.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외주위탁으로 인해 각종 시설 점검 및 보수는 외주업체에만 의존하고 철도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업무협조 시스템이 붕괴된 것도 사고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실제 철도공사는 대대적인 정원감축을 진행하면서 외주위탁인원도 급격하게 늘려 2005년도에 1,518명에 불과하던 외주위탁 인원이 2010년도에는 5,238명으로 3.4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운행에 업무 효율화와 경제성만을 가지고 무리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는 이번 열차 탈선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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