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민·의료단체들 “전자주민증 반대”
    By mywank
        2011년 02월 14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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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9개 인권·시민·의료단체들이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에 반대하며,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정부 부담 2,948억 원, 민간 부담 4,862억 원 등 총 8,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시민·의료단체들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의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전자주민증 위변조 방지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이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이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인권·시민·의료단체들과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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