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3주년, 한미FTA 폐기 국민대회”
    By mywank
        2011년 02월 11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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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한미 양국 정부가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서명을 강행하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국회 비준을 저지하고, 협상 폐기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범국본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야당들과 ‘한미FTA 전면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이 되는 오는 25일에는 노동·농민단체 등과 함께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FTA 재협상 결과,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국내의 안전기준을 지켜야할 의무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한국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한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 유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레디앙 자료사진) 

    범국본은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미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떠벌리던 소위 ‘이익의 균형’ 논리가 무너졌고, 한미FTA 강행이 ‘타결을 위한 타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해 왔다"며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재협상 합의문서는 이런 지적을 사실로 입증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주권침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재협상 결과, 심각한 주권침해 포함"

    이들은 또 “퍼주기와 주권 침해, 그리고 대국민 눈속임으로 가득한 소위 이 재협상 문서는, 지난 2006년 이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한미FTA 협상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탄난 협상의 실무책임자 김종훈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국본은 지난 10일 한미FTA 재협상 결과 서명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문서가 원 협정문안과 통합된 하나의 조약으로써 국회 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을 밝힌다”며 “원 협정문안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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