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이 강성노조 만들어, 투쟁 불가피"
By 나난
    2011년 02월 10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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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당선 이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대정부 투쟁”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해온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 현장이 파괴되고 있어, 잘못된 노조법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며 “노조법 시행 이후 가장 피해를 본 조직은 한국노총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임오프 문제는 강성노조에서는 해결되고 있지만 합리적 온건 노선을 걷고 있는 노조들은 법에 드러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며 “노조법은 결국 노조의 강경화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노사정은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수순대로 투쟁을 통해 (요구를) 얻어낼 것이고, 한국노총은 강성노조로 가겠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와 관련해 “이번 정책연대는 그야말로 대실패”라고 평가하며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과연 깰 것인가’라는 시각을 보이는데, 노동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자는 의도가 정책연대였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정책연대는 당연히 파기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파기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은 정치집단이 아니”라며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을 이용만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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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참세상)

– 당선 이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말씀해 오셨는데, 내일 한나라당과 만나는 것은 정책연대와 관계없는 건가.

: 이미 정책연대에서 얻은 것도 없고, 정책연대를 제대로 해 본 적도 없다. 이미 파기된 거다. 다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실리를 추구한다?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난 3년 동안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정책연대의 틀을 열어본 적이 없다.

결국 당과의 정책 간담회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이전에도 모든 정당과 해왔던 관행이 있다. 한국노총의 필요에 의해 해온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왜 한국노총이 유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연대 파기’라는 것은 이용득 집행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다. 현장이 정책연대를 결정했고, 이제는 현장이 파기를 명령하고 있다.

이번 정책연대는 그야말로 대실패다. 엄청난 실망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깨라’는 미션을 보내고 있고, 정책연대는 당연히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과연 깰 것인가’라는 시각을 보이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무기삼아 노동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자는 의도가 정책연대였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정책연대는 당연히 파기되는 거다.

내년도 정책연대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반영해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경험에 의해, 조합원들에 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이미 깨졌고,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취임 의사봉을 잡는 순간 파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 장석춘 식의 정책연대는 깨지고 이용득 식의 새로운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저 때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없다. 정책연대는 조합원들이 한 것이지, 장석춘 전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다. 정책연대는 휴지통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우리의 생존여부 등에 관심이 있다.

한국노총이 정치집단인가? 정책연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잘못이다. 우리는 정치집단이 아니다. 정책연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건데, 막상 해보니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을 이용만 했다. 그런 게 무슨 정책연대인가.

– 타임오프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가장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향후 노조법 전면재개정 위해 어떤 행동할 것인가.

: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강성노조가 돼 사용자들에게 임금을 요구하는 거다. 예를 들어, 기아차의 임금인상을 통해 조합비를 인상시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형식이다. 노조에게 (전임자 임금을) 직접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니, 임금을 올려 조합비 형태로 바꿔 전임자 임금을 유지하는 거다.

그 방법으로 간다면 단위 현장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 간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하지 않으면 강성노조를 통해 가열 찬 투쟁을 통해 많을 것을 얻어내야 한다. 노조법의 취지가 강성노조로 가는 것이라면 한국노총은 강성노조로 가겠다는 거다.

그런데 법 취지가 그게 아니라면, 노사정이 대화를 해보자는 거다. 하지만 아직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수순대로 투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 강력 투쟁으로 해석되고 있나.

: 그렇다. 전략사업장, 대기업, 전임자가 2분의 1, 3분의 1 이상 줄어든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올해 임단투를 단계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 사업장을 강경투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 노사정 대화 테이블의 시한은.

: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인 대화 요청을 할 것이다. 3월 안에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간고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5.1절 마라톤대회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애초 마라톤대회는 노동절을 노동자들의 축제로 만들어보고자 했던 취지였다. 하지만 집회과 투쟁으로 환원해야 한다.

5.1절 투쟁부터 시작해,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또 지역적인 집회를 배치하며 1년을 싸움판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을 깨뜨려 어길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다.

– 강경 투쟁을 강조했는데,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서는 강경투쟁에 긍정적이기 않다. 총파업 등 강경투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대에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이 그나마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까. 후자가 많다고 본다. 그런데 노조법은 한국노총이 망해가는 법이다. 우리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로 가는 곳은 전임자 임금을 다 확보하지 않았나. 한국노총만 전임자가 2분의 1, 3분의 1씩 줄었다. 투쟁하지 말고 전임자 줄여 복수노조 시대, 조합원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폐화되고, 망해가는 정도라면 법이 잘못됐다. 법을 어겨서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 전면재개정 취지가 민주노총은 살리고 한국노총은 다 죽는 형국이라 말했는데, 그럼 민주노총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인가.

: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있는 거다. 잘못된 노조법이 민주노총은 다 살리고, 한국노총은 죽인다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은 훌륭한 조직이다. 악법이 만들어지면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열악한 노동계에서 잘 해내고 있다. 민주노총 방식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노총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내는 능력이 한국노총보다 이제까지 나았다는 것이지, 민주노총은 투쟁을 하지 않고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도 투쟁해야 한다는 거고 한국노총은 더 투쟁해야 한다는 거다. 공조와 연대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제의할 것이고, 민주노총도 노동연대라는 기본 원칙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양 조직 간 신뢰의 문제인데, 노동총연대라는 큰 원칙 앞에서는 작은 차이는 때로 양해될 것이라고 본다. 신뢰가 회복된다면 연대가 반드시 될 것이다.

– 이미 전임자 축소로 단체협약이 맺어진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 (단체협약을) 깨야 한다.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일시에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오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고법 판결이 있었다.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과거 비정규직법 투쟁 당시에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도 같이 하고 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전체 문제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데 반해 작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은 ‘단계별로 보호망을 넓혀가자’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한 번에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차별의 고착화와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현대차 등의) 불법적 도급문제, 변형된 고용형태들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단위사업장의 연대는 어렵겠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같이 갈 생각이 있다.

– 노조법 개정이 한국노총 주도로 이뤄졌고, 한국노총에 유리하게 작용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재개정 뒤 또 다시 한국노총에 불리하게 나타나면 재재개정을 요구할 것인가.

: 노조법에는 원칙이 있다. 노사자율 원칙에 벗어나는 노조법 개정은 어떤 문제든 남게 된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도적이었다는데 그런 적 없다. 지난 2009년 11월, 15만 명의 조합원이 여의도에 모였고, 전국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도부가 남이 써준 기자회견문으로 투쟁열기에 찬물 끼얹은 거다.

현장은 싸우자고 하는데, 그 싸움에 찬물을 끼얹은 게 지도부였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2009년 11~12월에도 ‘노총 위원장 내려오라’며 항의하고 했다. 주도적으로 한국노총이 사인했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한국노총 현장이 화를 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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