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확인되자,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권 5당이 1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야권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현대차 회사 측이 대법원 재상고 및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고, 정부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관망하고 있는 태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승소판결 관련 야5당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야5당은 11일 ‘현대차는 고등법원 판결 존중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도 확인됨으로써,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됐다”며 “이제 공은 현대차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법적논란, 최종적으로 완전 마무리"

이들은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차는 또 다시 이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야5당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것은 현대차는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았고,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형식적인 교섭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야5당은 현대차의 행태에 분노하며, 법이 판결한대로 즉시 정규직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명박 정부에 사태 해결도 촉구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간 ‘친재벌 편향성’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친재벌 반노동을 버리고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감독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대차 회사 측이 대법원 재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번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법률적인 다툼과 논란의 여지는 없어졌다”며 “회사 측이 또 다른 법적 절차 거치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이제는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 현대차 판결을 통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현대차에서 제2의 투쟁 일어나면 그 책임은 현대차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제2투쟁 일어나면, 현대차-정부 책임"

민주당 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그동안 현대차 회사 측은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면서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회사 측의 잘못이 명확해졌다”며 “회사 측은 더 이상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용 불안, 임금 차별, 양극화를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바란다”며 “현대차 회사 측은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기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했지만, 당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야5당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하기 위해 참석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 없으면 좋겠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현대차 회사 측이나 정부 모두 이번 법원의 최종 판단을 따라야 한다. 회사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