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쌀 농가 소득이 2009년 대비 15.1%, 2008년 대비 22.9% 하락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의뢰해 최근 3년 간 쌀값 폭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7일 정부가 2010년산 쌀 변동 직불금을 80kg당 15,588원으로 발표하면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더라도 직불금 제도로 농가경제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쌀 농가 실질 소득은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수산식품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변동직불금+고정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혀왔고, 7일 발표에서도 쌀 80kg당 수입이 16만 5,305원으로 목표가격의 97.2% 수준이며 쌀 직불금이 작년보다 3,510원 증가하여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은 2010년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2009년 대비 1조5천 억 원, 2008년에 비해 무려 2조4천 억 원이나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2010년 쌀농가의 명목소득액은 8조 7,949억원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2008년 대비 22.9%, 2009년 대비 15.1%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하락의 원인은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와 쌀 생산량 급감이 주요하다”며 “2009년에는 심각한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완충작용을 해주었으나, 2010년에는 2009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가운데 생산량마저 줄어들어 쌀 농가 소득이 대폭 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은 “쌀값이 16만원대이던 2008년과 비교해서 농민들은 가마당 45,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쌀 값이 떨어져도 쌀 소득은 그대로고 말 하는데, 정부 말이 맞다면 농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할 일이 없을 것이며 농민들의 절규가 바로 쌀 소득 보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자꾸 목표가격을 들먹이는데,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목표가격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16.1%에 달하는 물가인상률(2005년 대비 2010년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 자체를 2005년 쌀농사 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을 계속 인하하도록 설계한, 시작부터 작정하고 쌀농가 소득을 하락시킨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