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3당·시민사회, 오세훈 국민감사 청구
    By mywank
        2011년 02월 09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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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주요 일간지에 아동의 ‘알몸사진’이 실린 광고를 게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된 국민감사에는 시민 2,500여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진보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감사원에 △시의회 불출석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아동인권 침해 행위 감사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세금 낭비 감사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 유포 행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규 사유와 관련해, 이들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3달째 불출석 하면서 시의회,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복지 확대 열망을 극단적 언어로 공격해 시민의 대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치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지자체장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의 직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만 맞춰 행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밖에 없다. 오늘 청구하는 감사청구는 이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민감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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