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표준생계비 57.8% 불과
By 나난
    2011년 02월 09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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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총액이 표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9일 4인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5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전국 20개 지역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의 소비자물가를 바탕으로 표준생계비를 도출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의 표준생계비는 492만165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3/4분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6,485원으로, 표준생계비와 207만3,689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2011년 표준생계비는 178만8,777원, 2인 가구는 301만1,862원, 3인 가구는 309만1,455원 등으로,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전 가구 평균 2.6%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배추, 무 등 채소 값 폭등과 유가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전세가격의 강세로 인한 단신가구 및 2인 가구 주거비 상승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조세공과금의 상승도 생계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했다.

   
  ▲ 자료=한국노총

이번 조사에 따르면, 표준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10개 항목 가운데 주거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0.8%로 높았으며, 이는 전 가구 평균 26.8%를 차지하고 있다.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 492만165원 가운데 교육․의료․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1만5,621원으로 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사적으로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임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나 기업은 가격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임금 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1개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임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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